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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는 발행 장소에 따라 외국채와 내국채, 발행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및 군사국채 등으로 나뉜다. 상환시기에 따라서는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채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국채보다는 신용도와 안전성이 낮다.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대표적인 지방채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의결하지만, 발행을 위해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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