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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곡선(Laffer Curve)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지나치게 높은 기업과세는 기업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동을 정체시킨다는 것이다. 래퍼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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