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계획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8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2018 정부 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추진실적 및 혁신성장 추진전략 보고
추진과제
-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2017 추진실적
혁신인프라 구축
- 창업·투자
-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벤처펀드 조성(1.7조원)
- 혁신거점
-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17년말) 등
애로사항 해결 성과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
(3년 → 7년, '18.1월 시행)
- 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17.12월 시행)
2018 추진방향
속도
따라잡기
- 유연한 규제시스템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한 신속 지원 확대
- 이슈별 탄력적 TF운영 활성화
손에 잡히는 변화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
- 드론
-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 우편물 배송
-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 AI방역
-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 자율차
- 실험도시(K-city) 구축
(경기도 화성, 12월)
- 판교역-판교밸리(5km)
-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국토부·산업부 등)
- 공공조달 확대
계속
도전하기
- 신산업 생태계 구축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 사회안전망 마련
-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혁신 도미노
경제·사회 전분야로 혁신을 확산
- 문화
-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 VR종합지원센터 조성
- 관광
-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 신관광서비스 창업 촉진
- 교육
- ICT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 대학창업펀드 확대
- 혁신선도대학 지정
함께
해결하기
- 기업간 협력 기반 조성
-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 네트워크법 제정
- 부처 간 칸막이 제거
-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 범부처 TF 활성화
혁신 공감대
-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 강화
-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