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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 한 눈에 보는 경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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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책 주요 내용
대(對)일본 협의ㆍ대응 및 국제공조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 항의,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더욱 강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 양자협의 재개 촉구
우리의 수출 관리 강화 절차 추진, 관광ㆍ식품ㆍ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준비 박차
주요국ㆍ국제기구ㆍ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적극 전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일본 수출규제와 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 운영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재ㆍ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159개 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 조사비용 중 자부담 50% 이상 경감 등 현지활동 지원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을 위한 거점 무역관 지정 및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 종합 제공
일본의 「CP기업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ㆍ증설 적극 지원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성화도 적극 도모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정부지원 차질 없이 조속 시행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 원 등 추경 2,732억 원 마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 소요예산은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일본 대체국 수입 물품 및 원자재에는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하는 할당관세 적용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 세정지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시행, 관세조사ㆍ외환검사ㆍ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
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최대한 강구
피해기업 대상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추진,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 추가 공급
소재ㆍ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 원) 집행, 설비투자ㆍR&DㆍM&A 자금수요 다각적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ㆍ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
우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 추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위해 펀드조성 추진,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M&A 세제지원 등 확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 확고히 정착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 마련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 형성
대응체계 재정립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 중심 신속ㆍ적극 대응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지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ㆍ관 협의체 가동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