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반등과 혁신적 포용성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우리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ㆍ민자ㆍ공공부문 투자 촉진
- ➊ (민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 추진
- ➋ (민자) '20년 중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발굴ㆍ집행
- ➌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6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
내수 활성화
- ➊ (소비 촉진)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소비 활성화
- ➋ (관광)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지속
- ➌ (지역경제)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 반등 및 우리기업의 적극적 대외진출 지원
- ➊ (분야별 수출지원) 산업ㆍ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반등 견인
- ➋ (수출인프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수출판로 적극 개척
- ➌ (경제협력 다변화) 신북방ㆍ남방정책 성과 가시화 등 상호 진출기반 마련
- ➍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연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 최소화
- ➊ (적극적 재정운영)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 ➋ (코로나 19 대응)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 ➌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➍ (기타 리스크 관리)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포스트(Post)-반도체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 전략적 육성
- ➊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수립(‘20.3월)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경제 본격화 추진
- ➋ (바이오산업)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20.상반기)
- ➌ (창업·벤처) 예산・금융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제2 벤처붐 조성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➊ (주력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➋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 국내공급 생태계 강화
- ➌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구축,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유망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혁신 모멘텀 유지·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➊ (10대 규제개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➋ (규제개선 시스템 고도화)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 책임제 등 3대 규제개선 시스템 질적 업그레이드
- ➌ (한걸음 모델 구축) 신청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규제 혁신을 통합 관리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혁신적 신(新)사업 도입 촉진
혁신성장 인프라(자원) 확충
- ➊ (예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경제 확산 가속화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심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50% 증액
- ➋ (세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투자 인센티브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 ➌ (금융)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분야 정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
- ➍ (기술) 차세대ㆍ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고난도·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 ➎ (인재)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혁신 인재 20만명 육성(~‘23년)을 목표로 혁신선도 고급 인력 및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 ➊ (맞춤형 일자리) 생애주기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➋ (일자리 창출 기반)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 ➊ (사회서비스)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돌봄경제 육성
- ➋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➌ (생계비) 주거・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실질 소득 확충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 ➊ (사회적 경제) 우리경제의 포용성장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기반 강화, 인프라 고도화, 홍보·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➋ (협동조합)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년, ‘20.1분기 발표)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비
- ➊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인구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 강화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전담조직(T/F)’ 운영(‘20.1~6월)
- ➋ (가구구조 변화 대비) 1인 가구 증가에 대비 ‘1인가구 정책 전담조직(T/F)’ 운영(~5월)
- ➌ (구조혁신)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해 범부처 구조혁신 전담조직(T/F) 운영 및 방안 마련(~6월)
- ➍ (중장기전략 수립) 우리나라 미래 핵심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 격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추진(‘20.5월)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전략적 재원배분 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재정운용 혁신
- ➊ (재정운용전략) 재정성과 제고를 위해 「3+1 재정운용전략」구체화
- ➋ (세제선진화)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충
- ➌ (시스템 고도화) ‘22년 오픈을 목표로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설계ㆍ구축
공공조달 및 국가자산 관리 혁신
- ➊ (공공조달) 혁신구매목표제 및 원-스탑(One-stop)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통해 공정경제를 뒷받침
- ➋ (국유재산) 국유재산 특례 정비 및 체계적 물납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국고손실 최소화하고, 유휴국유지 개발 등 국유재산 활용 제고
- ➌ (국가자산) 사각지대 해소, 자산 유형별 총괄 관리 강화 등 국가채무‧부채에 대응하는 국가자산 종합관리 체계 확립
공공기관 혁신
- ➊ (공공성) 사회적 가치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 강화
- ➋ (효율성) 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한 인력운영제도 개선(‘20.3월)
- ➌ (건전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20.4월)
- ➍ (생산성)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