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 1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2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 1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2해외건설투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3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 활성화
- 1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2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3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3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3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 1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2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4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 1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2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3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 1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2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 1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2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1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 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2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