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외환시장 구조개선 | 한 눈에 보는 정책

외환시장 구조개선외환시장 구조개선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무엇인가요?

그간 우리 외환시장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1원화는 뉴욕·런던·싱가폴·홍콩과 같은 역외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여 국내 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하나,
  • 2국내 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 3거래도 이른 시간에 종료(09시~15시반)됩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이러한 우리 외환시장을 보다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국내 외환시장 개방) 일정 요건을 갖추어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합니다.
  • 2(개장시간 연장) 현재 15:30분(한국시간)에 마감되는 우리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02시(한국시간)까지로 연장합니다.
    → 시장 여건, 은행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24시간까지확대할 계획입니다.
  • 3(인프라 개선) 고객들의 외환거래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거래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4(보완 조치) 외환시장 구조 개선 이후에도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사시 등을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제도도 보완합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 1(추진 현황) '23.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RFI에 대한 등록절차를 개시(10.19일)하는 등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24.1월부터는 미리 실제 거래를 수행해보고, 문제점을 발굴해내는 ‘시범운영’을 개시했습니다.
  • 2(향후 계획) '24.6월까지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24.7월부터 구조개선 방안을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 1(금융 선진화 촉진) 글로벌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 2(외환거래 편의 제고)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되면서 서비스·비용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시장변동성 완화) 구조개선을 통한 거래규모 증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 참여자의 확대는 우리 외환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대외건전성 제고)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며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시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