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경제·사회) 기업·공공·국민 등 전(全)분야 AI 대전환+데이터·거버넌스 등 기반조성

• 1(기업) 7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시행해 제조 AI+X→피지컬 AI 1등 도약
• 2(공공)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 3(국민) 인재 양성+해외유출 방지+해외인재 유치 3대 전략 추진
• 4(데이터) 데이터 개방, 융합·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 확대
• 5(거버넌스) 정책협력 강화, 산학연 역량 결집,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기술) 컴퓨팅·통신 인프라 확충, 모델 개발 등 AI 기술 개발 가속화

• 1(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통신 인프라 대폭 확충
• 2(모델·원천기술)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
• 3(법·제도) AI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 AI 안전 투자 강화

초혁신경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 지원

주력산업 고도화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녹색 대전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로 녹색 대전환(GX)

• 1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 2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지역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체계로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체제 극복, 5극3특 균형성장

• 1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
• 2지역 투자 촉진 및 소득 기반 확충, 재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중소·벤처기업 성장

AI 기반 창업·벤처 붐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1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
• 2AI 대전환, 스케일업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면 애로지원 병행

• 1규모화·스마트화 통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
• 2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 과실을 취약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행복 증진

• 1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 2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인구위기 대응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 1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
• 2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3청년·고령층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 1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탈취 대응 강화
• 2핵심 인프라 전면 정비, 협업구조 확립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근로여건 격차 해소, 권리보호 강화 등 공정·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1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2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 강화

생산적 금융

부동산→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1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2증시 수요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활력 제고

• 1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 개선
• 2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및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 3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에 경제활동 위축 방지

공공부문 대혁신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전방위 혁신으로 초혁신경제 뒷받침

• 1(재정)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재정제도 혁신 등 성과중심 재정운용
• 2(공공기관) 초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 구축
• 3(연구기관) 초혁신경제 등 국가 임무 해결 중심으로 목표 재조정
• 4(대학) 국립대·사립대 특성화 및 이공계 전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