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책

1. 20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 2026년 1월 발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

1거시경제·민생 안정
1경기 활성화	¹적극적 거시경제정책, ²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2민생 안정	¹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 ²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³서민 생계비 경감
3리스크 관리	¹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²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2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4국가전략산업 육성	¹K-반도체 육성, ²방산 4대 강국 도약, ³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 ⁴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5경제혁신 본격화	¹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²R&D 혁신, ³탄소중립·에너지전환
6新대외경제전략 추진	¹韓美 통상협상 후속조치, ²수출시장 다변화, ³공급망 강화
7인적자본 극대화	¹청년·중장년 고용촉진, ²재도전·재기지원, ³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 ⁴저출생 대응, ⁵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3양극화 구조 극복(모두의 공정한 성장)
8지역균형 성장	¹지역 산업·인프라 확충, ²지방 우대, ³지역관광 촉진, ⁴사회연대경제 활성화
9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¹대·중소기업 지식·기술협력, ²기술탈취 방지, ³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
10산업안전투자 확대	¹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²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11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¹임금격차 완화, ²비정형 근로자 보호, ³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12사회안전매트 강화	¹서민금융지원 확대, ²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³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4지속성장 기반강화
13생산적 금융	¹벤처투자 확대, ²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³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WGBI 편입 준비, ⁴첨단산업 금융지원
14규제개혁	¹데이터 공유 확대, ²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³경제형벌 합리화
15재정·공공기관 혁신	¹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²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³조세체납 및 국세외 수입 관리, ⁴공기업 혁신, ⁵국유재산 제도개선, ⁶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

2.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경기 활성화 모멘텀을 지속 확산하고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3.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경제정책 총괄·조정) 장관들이 실질적 토론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부처간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국책연구기관 협업)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정책 기획·조정 뒷받침

1. 전략적 산업정책

(AX)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 본격 추진
(GX) 2035 NDC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 수립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및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2.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재검토
(경제형벌) 「경제형벌합리화 TF」를 통해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
(상생 성장전략) 한-미 관세협상, APEC·UAE 순방 등에서 창출된 경제성과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확산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26. 上)하고, 서비스경제 질적도약을 추진

3.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5극·3특 성장기반 구축) 초광역권벌 전략산업에 대해 성장 5종세트(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
(지방우대)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세제 적극 지원
(지방재정 자율강화) 초광역단위 산업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 신설

1. 물가 안정 및 국민생활비 경감

(물가관리체계 강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소관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책임 관리+공공요금·수수료 관리 체계 보완
(생활물가 안정) (먹거리) ¹수급관리, ²할인지원, ³혈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⁴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⁵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 병행
- ① 과일류 등 가격강세 품목 수급관리 강화
- ②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080억원 투입
- ③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 연장 및 설탕 할당관세 물량 12만톤(’25년 10만톤)으로 확대
- ④ 돼지고기, 계란, 설탕, 밀가루 등 식품산업 분야 담합행위 적극 감시 및 엄중 제재
- 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5개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10만평), 국가 수산업 AX실증 시설(10억원) 조성 등
(생활비 경감) ¹천원의 아침밥, ²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³全 국민 교통비 정액패스, ⁴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지원 확대
- ① (현행) 年 대학생 450만명, 산단근로자 5만명→(개선) 대학생 540만명, 산단근로자 90만명
- ② 바우처 : ('25년) 131만→('26년) 143만 가구 / 에너지복지서비스 : ('25년) 4.7만→('26년) 12.6만 가구
- ③ 수도권 기준 6.2만원(청년·어르신·2자녀 5.5만원, 3자녀·저소득 4.5만원 등) 초과 이용분 100% 환급
- ④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검색, 네비게이션, 메시지 전송 등) 이용 가능

2. 청년 고용 대책

(맞춤형 지원) AI 직업훈련 확대, AI 자격증·경진대회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예: 취업의사 유무, 직장경험 유무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6.1분기)

3.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생산성 제고) ¹제품개발, ²업무자동화, ³홍보·디자인, ⁴판로개척 등 업종별 소상공인 맞춤형 AI 활용 지원을 통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
(매출기반 확대) 지역사랑상품권('26년 24조원 발행)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상향** 국비보조율 상향(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 ('26년)
(부담경감)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4.04억원 미만) 대상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26~),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 해소*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거쳐 징수곤란으로 인정된 체납액(5천만원 이하)에 대한 국세 납부의무 소멸 시행

4.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보 강화) '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649만원, +6.51%)으로 최대 급여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도 완전 폐지
(근로 인센티브 제고)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근로 인센티브 확충으로 근로의욕 제고
(통합돌봄·아동수당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고, 아동수당 지원대상·금액확대('25년~7세·10만원→'26년~8세·최대13만원)

1. 한미 전략적 투자 추진

(이행체계 마련)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실행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발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도록 기업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환류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2.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및 G20 논의에 전략적 대응

(대외신인도 관리·유지)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우리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
(G20 논의 전략적 대응) '26년 美 의장국 下 G20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美 재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 최근 4년간 개도국 의장국 下 G20의제가 非경제분야로 대폭 확장→美는 G20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성장, 금융혁신 및 규제현대화, 부채 지속가능성 등 경제·금융 현안에 집중할 계획

3.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 마련) 국제질서의 구조적·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외교·안보·문화 全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新대외경제전략 마련* 보호무역주의 강화, 투자유치 경쟁 심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안보 융합 및 지경학 시대 도래
(수출·수주지원)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 이익공유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가칭)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4. 경제안보·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제안보 대응강화) 관계부처(경제부처+안보부처)·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 신설(국정과제)
(공급망 선제대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급망안정화委(위원장:부총리) 중심 대응
(공급망 지원강화) 경제안보·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망안정화 기금 적극 운용(초저리대출 제공, 핵심광물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 등)

1.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분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2.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민 富" 창출

(지속가능성 제고) 양질의 재산은 보유·적극 활용하고 효용성이 낮은 재산은 제값 받고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제고) 국유재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적극적인 가치 창출

3.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저변 확대⇒이자비용 절감

(효율적 국채 관리) 투자자 성향, 조달 비용, 상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화된 장·단기 국채 발행비중 운영 및 잔존만기 관리강화 통해 비용절감
(국채 수요저변 확대) 외국인, 개인 등 국채 수요저변을 확대하여 국채 보유주체의 다변화 추진

4.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신산업 성장지원)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으로 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혁신기업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AI 조달생태계 구축)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공공 AX 선도

1. 재정·예산 혁신 및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재정·예산 혁신) 예산 편성·집행, 성과관리 등 재정 전반 고강도 혁신
(재정 투명성·책임성) 재정운용 全 과정에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중심 재정 거버넌스 강화

2. 공평과세 토대 위에 생산적·실용적 세제 구현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 유도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하는 세제 운용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3.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창출) 공기업 초혁신프로젝트를 통해 비용·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근거 신설 및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 안전관리등급제 강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
(기능혁신 본격 추진) 유사·중복기능 수행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부채·부실투자 등이 누적된 기관 전면 기능혁신 착수
(책임·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거버넌스 개편 (공운법 개정 후 '26년 상반기 중 전면 실시) 및 기관장 책임성 제고 방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