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재정이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2024년도 예산을 벌써 편성한다구요? 예산 편성 절차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일) ② 예산편성지침확정(~3.31)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5.31) ③ 정부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기조란?' - 국민의 세금낭비 NO!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 1.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 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철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2024년 재정혁신 방향 3대 재정혁신 추진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스급·부당사용 시 → 고강도 패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반영 -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휴·저활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