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250→500만원 ●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20개 현장규제 신속 해소 - 고혈압, 당뇨관리 등 디지털 기기 활용한 신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이격겨리 규제개선 등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 성능 개선 지원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24년) ●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 친환경선박 확산 지원 : 1 민간 건조 100여척에 보조금 지급(선가 최대 30%), 2 취득세 감면 (최대 2%p)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대비,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기술 개발 - 디지털정보 기반 운항체계 대비, 통항밀집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논의 [산후조리] -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 합리적 개선 - 조리원 내 의사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수출 - 산후조리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장례] - 30년 이상된 묘지 정비 규정 마련 -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 -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 3차원(3D)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