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물가동향 점검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연말까지 연장 시행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시행 - 하절기(기존)+동절기(신규) ·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2배 이상↑ - ('23년) 2.9만대, 400억원→('24년안) 6.4만대, 1,100억원 · 가스요금 캐시백 확대: 3배 수준↑ - 캐시백 성공기준 하향(7%→3%이상 절감 시), 지급단가 인상(최대 70원/㎥→200원/㎥)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 수립 의무화 - 핵심교통망 구축시기 약 1년 단축 · 주요 도로 사업 인허가 의제 등 광역교통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관련법상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 ·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 받은 경우 -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면제 ·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우대 - 대기업·수입 제품 구매·납품시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