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상생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3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 주주가치 제고 ①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 전환사채 자사주 제도개선 등 ②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③ 상법 개정: - 이사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①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②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③ 세제개선과제 지속 발굴 - 금융투자소득세폐지 - 증권거래세 인하(→'25년 0.15%) - ISA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상향 ●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①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사후제재 강화 ② 불법 공매도 근절: 글로벌 IB 전수조사,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 벌금형 강화 ③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이 자율 수립하도록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5총 세제지원＊ 및 밸류업 지수편입 우대 -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거래소 공시 평가 우대 등 ＊①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②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③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④부가 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⑤가업승계 컨설팅 ●시장의 평가 투자 지원 -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반영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투자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