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일 민생토론회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① 소진공 정책자금 :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최대5년) ② 지역신보 보증 :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5조원 규머 전환보증 신설) ③ 민간금융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4.5% 고정금리) 주요비용 부담완화 - 전기료 : 지원대상 확대(20만원 지원) - 임대료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인건비 : 외국인 고용확대검토, 키오스크 보급 - 관리비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매출지원 -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공인 우선공급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사회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강화 : 소득공제 한도 연 최대 5백만원→6백만원 -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창구 일원화 ● 성장촉진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 고객·매출관리 패키지 보급(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 디지철 전통시장 구축 - 민간 플랫폼社가 소상공인발굴, 1:1로 밀착지원 소기업 성장지원 - 성장 소상공인 우대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 : 최대 7억원 -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해외진출·판로확대 - 해외입점 컨설팅·번역지원 -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밀착관리 - 수출 교육, 멘토링 지원 ● 재기지원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확대 30조원→40조원+α - 채무조정대상기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 신청기한 연장 취업·재창업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 교육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 감면율 우대 :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 신용회복 연계 지원 :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 즉시 해제 취업·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 희망리컨 패키지, 마이드셋 사전교육 60만원 1회 수당지급 → 국민취업 지원제도, 심층교육 월 50~110만원 수당지급 - 고욕총진장려금 : 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60만원 지급 - 재창업 프로그램 : (관리체계) 재창업전담 PM 1:1 매칭, (교육) [기초] 창업준비·경영역량 함양 → [심화] 업종·전문기술 전문가 교육, (업종)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7개월)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 : 現최대 250 → 改최대 40만원, '25년~ 함께웃는 소상공인,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조적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