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인포그래픽 │ 한 눈에 보는 경제

카드뉴스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 3대 분야 10대 과제 ●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고조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서비스 新산업 육성 -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전략적 ODA 확대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자본 확충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8. 핵심 생계비 경감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 - 먹거리 물가 안정 -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 의료비 부담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격차 완화와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교육시스템 혁신 필요 -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 - 교육비 부담 경감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근로유인 제고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심화 -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사회서비스 질 제고 -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복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