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림·어업 편 ● 주민 참여 기반 농촌공간계획 추진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농촌공간계획」 정책 플랫폼 도입·추진 ※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국가 기본방침) 기본방향 등 제시(1년) →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추진방향 마련(10년) → (시·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5년)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 「농촌특화지구」 도입: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 축산, 농촌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중앙-지자체 '농촌 협약' 체결로 사업 통합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 농촌 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 주민들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통해 계획 수립·실천에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 농춘공간계획과 : 044-201-1556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2024년 하반기부터) ※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 (추가) 수산 - 수산물 거래 개시 후 2027년까지 거래 품목 193개까지 확대(가락시장 기준, 2024년 121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7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성장펀드(2024년 10월 결성) - 성장 단계별 전용 펀드 신설 및 확대(2023년 152억원 → 2024년 470억원), 농식품 청년기업 대상 펀드 운용체계 개편 ※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art-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tart-up 펀드, 200억원 - 올해 10월 신규 펀드 결성 후 농식품 청년기업 투자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고(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2024년 7월 1일) - 연근해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물코·어구 규격·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를 적용 ※ 2024년 7월~2025년 6월 말까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하는 연근해어업인 대상 ※ 연안통발 그물코 금지규격(22mm → 18mm),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크기(20m → 35m) 등 업종별 수요에 따른 규제완화 추진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20 2024년 하반기, 농림·어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