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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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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민생경제점검회의 3.13(목)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3.13~4.12) - 선구매 :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 - 선지급 :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에 앞장 - 구내식당 이용자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 1~2회 이상)와 청사 직원의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부담완화 -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26년 전면 시행)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 3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20% 환급행사(3.17~28) -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10%로 인하 - (대상)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 업체당 최대 4,500만원 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워 확대검토 -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 → (개선) 홀서빙 등 타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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