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 (현장의 목소리) 폐업 소상공인 : 한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관할 구청에만 폐업 신고를 했는데, 폐업 처리가 안되어 업종 유지시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최근 1년내→2~3년), 사본 제출 허용 (현장의 목소리) K기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과 계약기간이 상이하고, 시험성적서 발급방법도 QR코드 등 활용이 가능함에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큽니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 구체화 및 명확화 (현장의 목소리) 입주 희망기업 : 자유무역지역 중 어디에 입주할지 고민 중인데 지역별·관리기관별 입주 가능 여부 해석이 달라 투자 입지를 경정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 소규모 공장(500㎡ 미만) 설립시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 명시 (현장의 목소리) 소규모 공장주(창업기업) : 저희는 공장 등록할 때 창업자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서 면제신청을 못했는데, 옆에 큰 공장은 신청하여 면제받았다고 하네요. ○ 분양사업장(가설건출물) 축조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25.9월) (현장의 목소리) 분양사업자 : 국토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전에도 가설건축물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공사 착공을 허용하지 않아 분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 新산업·기술 촉진 ○ (바이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설 등 - 정량지표* 신설 및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 제도개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수출규모 등을 정량지표로 도입 (현장의 목소리) 인증심사 참여 기업 : 심사평가시 R&D 투자규모,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이오)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 허용 (현장의 목소리) H기업 : 과기정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개선하여 바이오분야 R&D 사업에 대해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부처도 적용하면 좋겠음 ○ (데이터)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 사업자 부담와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단일화 (현장의 목소리) 위치정보사업자(S社) : 위치정보 및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모빌리티) 자율주행텍시 운행 시간 확대 - 주간 신규 운행, 심야 운행시간 확대, 운행대수(現 3대)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 자율주행택시 사업자 : 한정된 자율주행 구간 및 시간 내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여,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큽니다. ○ (수소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 마련 및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 반영 추진 (현장의 목소리) 민간 건축주 : 일조량이 한정적인 도심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인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는 열병합발전 시스템만 반영되어 설치를 망설이게 됩니다. ○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 과기부·국세청·관련협회 공동 설명회 반기별 개최,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 제작 등록 등 홍보 강화 (현장의 목소리) K기업 : R&D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몇 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거 공제금액이 전액 환수되고,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제인정 요건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과제 검토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