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25% 관세 부과 피해 최소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개최 4.9.(수) ●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유동성확대 - 정책금웅 2조원 추가 공급 : 13→15조원 확대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미래차 전화 부품기업 이자 경감 ○ 상생협력 - 현기차협력 중소기업 '25년 1조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 중소기업 관세정보지원 - 중소기업 애로 신속 지원 - KOTRA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 세정지원 - 법인·부가·소득세 : 남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관세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전기차 보조금(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 매칭비율 상향 : 20~40%→30~80% - 기간연장 : ~'25.6→12월 ○ 개소세감면 - 신차 구매시 새소세 탄력세율 : 5%→3.5%(~'25.6) -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 △70%(~'25.6) ○ 공공부문 조기구매 - 업무차량 : 상반기 70%, 3분기 100% 구매 유도 ○ FTA활용 - 협종 조기 발효, 전략지역 수출 안내 등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세트 - ①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 '25년, 2,400억원 (+1,000억원 이상) - ② 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무역보험 지원 ('25.6→12월) - ③ 전용선복 제공, 임시선박 투입, 물류센터 확대 ○ 해외진출 -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 확대 : 부품 수요처 대상 - 현지 맞품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 '25년, 202억 -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지원 : 신규 600억 ○ 위조부품 해외 유통차단 - 단속 집행력 제고 및 FTA 협상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강화 ●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세액공제 확대 -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 국내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처리 : '25년 2,000억 -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 인허가 등 밀착지원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25.3Q) -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 (~'25.上) - Lv.4 자율차 정부안전인증 거쳐 판매 허용 ('25.4월~)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예산 대폭 확대 - 4,990억 ○ 미래차 전환 지원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 - ①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생산성 제고('25년, 300억원) - ②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 ③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피룡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하겠습니다 #상생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소세감면 #자율주행로드맵 #수출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