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144→175조원, +22%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8.29 ●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9.0→29.2조원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 0.4→0.9조원 -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원) - (신규) AI 지역거점대학(300억원) - (신규) 거점대 지역혁신허브와(1,200억원) [전략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지원 0.3→1.0조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2,251→2,553억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한도 상향(건당150·기업당200→건당·기업당300억원) [생활여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2.3→3.1조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0.9→1.1조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원), AI 기반 진료모델(142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원) 등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0.1→11.5조원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6개군, 공모)에 월 15만원 지급 - (신규) 초등과일간식 :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 지급 -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원 [저출생 반등]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하향 32.8→35.8조원 - 아동수당 : 지급대상 만7세→8세 이하 확대,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 아이돌봄 : 중위소득 200→250%로 지원대상 확대, 돌봄시간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250만원 상향 [미래세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4.2→7.1조원 - (신규) 청년미래적금* : 월 납입 한도 50만원, 정부 매칭 6/12% *만19~34세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 청년월세지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 24개월 지원 [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25.6→27.5조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노인일자리 : 110→115만개 확대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29.2→32.1조원 [저소득층] 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 21.0→23.1조원 - 기초생활보장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6.51%) 인상 - 생계급여 :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원 초과(195.1→207.8만원) [장애인]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확대 6.8→7.4조원 - 발달장애인 지원 : 주간활동서비스(1.2→1.5만명),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5→15만원) - 장애인 일자리 2,300개 확충(3.4→3.6만개)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7→0.8조원, [심리안정]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수준 확대 0.2→0.22조원 - (신규)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 긴급복지 :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503억원) - (신규)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7.6→26.2조원 [민생회복] 대중교총 정액패스 신설 17.1→23.7조원 - (신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 *지하철·버스 기준,(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5만원, (일반) 6.2만원 - 공공주택 : 청년·신혼·고령자 중심으로 19.4만 호 공급('30년까지 110만호) [소상공인] 25만원으로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0.4→2.3조원 - 경영안정바우처 : 25만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0.6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 24조원 발행지원 + 국비지원율 상형(1.15조원)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 0.1→0.2조원 - 사회적기업 지원 : (신규)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 마을기업 : 신규지정 130개사 대상 5천만원 성장자금 지원 등(53억원) ●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6.0→17.6조원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1.3→1.5조원 -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1.1→1.7만개소)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신규) 안전한 일터지킴이(1천명) :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2.8조원 - 체불임금 대지급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산시 최대 3→6개월) [고용안전망] 구직축진수당 50→60만원 12.4→13.3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60만원), 지원인원 확대(30.5→35.0만명) -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은퇴 중장년 연 0.1만명 대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