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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2025 추석 민생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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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2025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1. 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확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평시 1.6배) - 농산물 : 배추 3.5배, 사과 3.4배, 배 3.5배, 단감 3.7배, 마늘 5.1배 - 축산물 : 소 1.5배 - 수산물 : 명태 2.4배, 고등어 2.6배 - 임산물 : 밤 4.3배, 대추 18.3배 ○ 할인지원 역대 최대 9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최대 50% 할인(온·오프라인, 전통시장) ○ 선물세트 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대*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 10만원 이후 한우세트 162톤 등 실속선물세트 공급 확대 ○ 전통시장 ('24년 167→'25년 370억원) 온누리상품권 현잔환급 규모 및 참여시장 대폭확대(농축수산물 120→200개, 수산물 114→200개) ○ 할당관세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연말까지 총 27종) *(기존) 계란가공품·커피생두·코코아가공품 등 21종+(추자)감자(칩용)·냉동딸기·기타 냉동과실·사과농축액·해바라기씨유·기타조제과실 6종 2.민생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 서민금융 추석 전후 서민금융 1,145억원 공급(9.5~11.5, 2개월간)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원 ○ 체불임금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체불청산 지원융자 △0.5~△1.0%p 한시적 금리 인하*시행(~10.14.) *1) 사업주 융자 금리(%) : (신용) 3.7→2.7 (담보) 2.2→1.2 2) 근로자 융자 금리(%) : 1.5→1.0 ○ 생활비 식비·의료·에너지·주거비 등 핵심 생활비 경감 *식비 :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 20% 추가 할인(1만원→8천원/10KG, 10~12월) *의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600억원 확대(1,404→2,004억원) *에너지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다자녀 기초수급자 가구까지 조기 확대('26년 하절기부터→'25.12월부터) ○ 장애인 근로지원인*(1.1→1.14만명),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1.3→1.5만명)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주40시간, 1일 8시간 부수적 업무수행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대출·보증) 명절기간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성수품 구매대금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총 50억원 저금리 대출(상인회당 최대 2억원, 점포당 최대 1천만원) 외식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기준 완화*(10.1~),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 요건(업종·고용인원 등) 완화 검토 등 외식 소상공인 비용 경감 *(現) 2만원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에 1만원 할인→(改) 2만원이상 결제 즉시 5천원 할인 애로해소 보험료·세정·공공계약·하도급 등 분야별 애로 신속 해소 *보험료 : 영세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10~12월분) *세정 : 경영위기 소상공이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공공계약 : 공공계약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납품기한이 추석연휴인 경우 기한 연장 *하도급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8.14~10.2) 운영→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 *비축물자 : 추석 전후(9.17.~10.14.)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확대 3.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9.22일~), 상생페이백** 차질없이 시행 *사용처 확대(현역군인은 복무지 인근, 연매출 30억원 초과 지역생협), 신청절차 간소화(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 생략) **9.15일 신청 개시, 10.15일 지급 개시/'24년 12개월 평균 대비 금년 9~11월 카드사용액 증가 시 월 10만원 환급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개최(10.29.~11.9.) 추석 연휴 계기 소비붐업 ○ 지역관광 '특벽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최대 5만원) 발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15→최대 17만명), 9~11월 역대 최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63만명 혜택,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 지역소비 지역사항상품권 10조원 발행 및 할인율 상향(9월~, 5~10%→7~15%, 특별재난지역+5%p) 상생 자매결연 확산해 관광·교류, 기관별 행사, 특산품 구매 활성화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 문화쿠폰 전시·공연쿠폰 1인당 총 1회→매주 1회로 발급횟수 확대 및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 할인액* 상향 *(공연예술) 1매 당 1만원→1.5만원, (미술전시) 1매 당 3천원→5천원 ○ 교통편의 4일간(10.4.~10.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국내선 공항(다자녀·장애인 가구)·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면제 4. 국민 안전 ○ 비상대응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택배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 집중점검 ○ 산재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10→15억원) ○ 피해복구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1,855억원 신속 집행(지자체) ○ 보호서비스 추석 전후 노인·노숙인·결식아용 등 보호서비스 지속 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2025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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