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 (농산물) 배추·무·사과·배 평시대비 4배 - (축산물) 소·돼지고기·닭고기·계란 평시대비 1.4배 - (수산물) 명태·고등어 평시대비 1.1배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 910억원 투입 및 설 성수품 선물세트 할인 판대 -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 최대 50% 할인 - 하나로마트·수협 등에서 제수용품,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역대 최대규모 개최(농축산물 200개 시장, 수산물 200개 시장) 분야별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 마련(1분기) - 설 연휴 대비 특별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2.2.~2.18.) ●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민생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약 1.1조원 공급 - (서민·취약계층)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 특례보증 3,883억원 -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2개월산 햇살론유스 500억원 공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개월간 333억원 공급 및 실질 금리부담 5~6.3%대로 대폭 완화('26.1.2.~)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해 생계급여 확대(4인 기준 연간 +476만원, +6.5%)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폐지 →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1.1~)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 (1인가구)‘25년73→’26년78만원, (4인가구)‘25년187→’26년199만원 ** (4인 소득기준) ‘25년457→‘26년487만원, (금융재산기준)’25년1,210→‘26년 1,249만원 문화·에너지·통시 등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설 전 조기 재충전 완료('26.1.16.~1.28, 약 200만명) -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26.2월) - 설 연휴(2.14.~2.18.)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39.3조원 공급 -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연장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정책자금 지원 확대 - (구매대금) 설 연휴 전 약 2개월(‘25.12.15.~’26.2.13.)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 - (매출채권) 설 전후(1.17.~3.17.) 외상매출채권 총 2.5조원을 보험으로 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보완 - (전환보증)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전환보증 연내 2.5조원 공급 납세, 조달·하도급 대금 등 각종 애로 신속 해소 -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 대상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 설 전 조기 지급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유도 ●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내수 활력 제고 설 연휴기간 교통 편의 지원 - 연휴 기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15~2.18) -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할인(2.13~2.18)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2.14~2.18) 관광활성화 위한 관광지 무료 개방 및 할인 지원 - (관광지 개방) 궁·능·유적기관, 미술관 무료 개방 및 국립자연휴양림·국립수목원 입장료 무료 * 연휴기간 무료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 가능 - (할인지원) 휴게소 구매 영수증 지참시 지역 관광명소(66개소) 최대 60% 할인, 휴게소·주유소 세차요금 30%(화물차 50%) 할인(16개소) 소비 붐업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할인축제 등 강화 - 설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역대 최다 기업(1,750여개) 참여 및 행사기간 대폭 확대(45→68일) ●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국민 안전 확보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 -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 운영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 집중관리 및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제공 한파·화재·산불 등 사고 예방에 총력 - 선박·항만·양식시설 등 한파 취약시설 점검 강화 -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추진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상황재난 상황관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보호·돌봄 지속 -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56.6만명) 대상 유선․방문 안부, 안전 확인 - 명절 기간 화재, 응급호출 등응급상황에 대한 119 자동 신고체계 24시간 가동 모두가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