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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_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및 수혜자별 주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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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 영유아·아동·청소년 양육부담 완화 - 부모급여 신설 : 만 0세 月70만원, 만 1세 月35만원 - 기저귀 바우처 : 月6.4→8만원 - 분유 바우처 : 月8.6→1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 22.1→25.9만명 의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 건보하위 70→80% - 만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 중위소득 120→130% 소외 아동·청소년 - 학대피해아동 : 쉼터 141→177개소, 전담의료기관 8→17개소 - 학교밖 청소년 : 긴급생활지원금 月 최대 55→65만원 ●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 신규 306만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10.4→17.1만명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月30→40만원, 1.2만명 군 장병 - 병 봉급 : 병장기준 82→130만원 - 급식단가 : 月1.1→1.3만원 - 장병내일준비금 : 전역시 최대 1,290만원 고용 -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 2.8→3.6만명 - NEET·대학생 취업지원 : 1.0→5.5만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년간 1,200만원 주거 - 청년주택(청년원가+역세권 첫집) : 5.4만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 20만 가구 창업·영농 - 청년·대학생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 2→4천명 ● 중장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 月50→60~9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50→50~125만원 직업훈련 - 제조업 종사 중장년 디지털 교육 -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 : 0.5→1.0만명 ● 어르신 소득 - 기초연금 : 月30.8→32.2만원, 665만명 - 보훈급여 : 역대 최대폭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 月35→38만원 고용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23.7→27.5만개 - 고령자 고용장려금 : 0.9→6.1만명 돌봄 - 요양시설 : CCTV 설치 신규 6천개소, 치매전담시설 신축 8개소 - 노인 맞품 돌봄서비스 : 50→55만명 수혜자별 주요 지원 ●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 -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 2배 이상 확대(590→1,690만원) - 에너지 바우처 : 年 12.7→18.5만원 - 알뜰 교통카드 : 44→64만명 - 통합문화이용권 : 年 10→11만원 - 스포츠가오자이용권 : 月 8.5→9.5만원 의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의료비)연소득 15→10% 초과, (재산기준)5.4→7억원, (지원한도)年 3→5천만원 ● 장애인 돌봄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신규 40개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月 125→154시간, 1만명 소득·고용 - 장애수당 : 月 4→6만원 - 장애인연금 : 月 30.8→32.2만원 - 고용장려금 : 月 30~80→35~90만원 ● 농어민 소득 - 농업직불금 제도 개편 : 56만명 실경작자 지원대상 포함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 신설 年120만원, 4.7만 가구 경쟁력 강화 -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 신규 60개소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 2→4천명, 月 100→110만원 ● 소상공인 창업·성장 -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 500→575개 - 강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 : (팀빌딩)100→350개, (사업화)30→105개, (금융지원)신규430억원 - 온라인·스마트화 : (온라인 판로지원)6→7만개, (스마트공방)1.0→1.5천개 회복·재기 - 희망리턴패키지 : 2.9→3.4만명 - 채무조정프로그램 : 30조원 규모 ● 근로 취약계층 -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 月 230→260만원 이하(+17.5만명)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 신규 20만명 ● 특수·위험직군 - 군·경찰·소방·해경 개인장비 개선 : 415→1,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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