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 예산 총지출 : '22년 본예산 607.7조원 +314.조원 +5.2% '22년 2차 추경 679.5조원 -40.5조원 -6.0% → '23년안 639.0조원 ● 건전 재정 기반 확보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 '22년 본계산 -2.5, '22년 2차 추경 -3.3, '23년 -0.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22년 본계산 -4.4, '22년 2차 추경 -5.1, '23년 -2.6 ● 3대 투자 중점 0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원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26.6조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5.5조원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2.1조원 - 농·산·어촌 등 지역균형발전 8.0조원 - 저출산 대응 7.4조원 02.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 반도체 등 전략산업육성 3.7조원 - R&D 고도화 6.0조원 -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 8.9조원 -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 5.6조원 -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조원 03.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 과학기술 강군 육성 57.1조원 -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4.5조원 - 일류 보훈체계 구축 6.2조원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4.5조원 -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7.3조원 ● 주요 국정과제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0.7조원 - 전국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0.2조원 - 의료급여(재산기준 완화 등) +1.0조원 - 농업직불금제 개편(과거 지급실적 요건 폐지) +0.3조원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47%) +0.4조원 - 부모급여 月 100만원('23년 月 70만원) +1.3조원 - 국민안심지원제도(긴급복지) +0.1조원 - 무공해차 보급(23.6→29만대) +0.3조원 - 기초연금인상 (月 30.8→32.2만원) +2.4조원 - 소상공인·자엽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0.3조원 - 장애인 활동지원 +0.2조원 - 국방 핵심기술개발(R&D) +0.3조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저상버스 2.3→4.3천대) +0.1조원 - 병 봉급 200만원(82→130만원) +1.0조원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23년 5.4만호) +1.1조원 - 청년 목돈마련 지원(청년도약계좌) +0.4조원 ● 0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사회안전망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 '22년 월 154만원 → '23년 월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서울 기준) :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 생계·의료 9,900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 230만원 이하 → 월소득 260만원 이하 - 전세피해 긴급융자 : '22년 신규 → 1,660억원 - 반지하·쪽방 등 주거 상향 지원 : '22년 신규 → 이사비 40만원 보증금 융자 최대 5,000만원 취약계층 보호 - 장애수당 : '22년 월 4만원 → '23년 월 6만원 - 장애인 연금 : '22년 월 30.8만원 → '23년 월 32.2만원 - 기초연금 : '22년 월 30.8만원 → '23년 월 32.2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22년 월 125시간 → '23년 월 154시간 - 자립준비청년수당 : '22년 월 30만원 → '23년 월 40만원 생활물가 안정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22년 590억원 → '23년 1,690억원 - 에너지 바우처 : '22년 연 12.7만원 → '23년 연 18.5만원 - 기저귀 바우처 : '22년 월 6.4만원 → '23년 월 8.0만원 - 알뜰교통카드 : '22년 44만명 → '23년 64만명 - 밀 비축 : '22년 1.4만톤 → '23년 2.0만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 '22년 2.8만명 → '23년 3.6만명 -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 '22년 월 11.6만원 → '23년 월 20만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2년 신규 → '23년 20만명, 200억원 - 특고 산재보험 적용범위 : '22년 신규 → '23년 +71.6만명 -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22년 신규 → '23년 7천개소 지역균형발전 - 농업직불금제 개편 : '22년 신규 → '23년 +56만명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 '22년 신규 → '23년 4.7만명/120만원 - 어촌 신활력증진 : '22년 신규 → '23년 60개소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 '22년 0.7조원 → '23년 1.0조원 - 연구개발·디지털거점 : '22년 신규 → '23년 9개소 저출산 대응 - 부모급여 도입 : '22년 영아수강 월 30만원 → '23년 월 7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 '22년 22.1만명 → '23년 25.9만명 - 야간연장 보육료 : '22년 3,200원/h → '23년 4,000원/h - 아이돌봄 지원 : '22년 7.5만 가구 年840시간 → '23년 8.5만 가구 年960시간 -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 '22년 12.8만명 → '23년 13.2만명 ● 02.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미래전략산업 - 반도체 인력양성 : '22년 1.5만명 → '23년 2.6만명 - 원전 기업지원 : '22년 사업전환 76개사 → '23년 역량강화 116개사 - 혁신 인재 양성 : '22년 16.2만명 → '23년 20.3만명 R&D 고도화 - 핵심 전략기술 : '22년 3.7조원 → '23년 4.5조원 - 주요 미개척 도전 분야 : '22년 0.3조원 → '23년 0.4조원 - 민간역량 활용 R&D : '22년 0.8조원 → '23년 1.1조원 디지털 혁신 탄소중립 -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18개) : '22년 620억원 → '23년 1,548억원 - 녹색금융 공급 : '22년 3.8조원 → '23년 9.4조원 - 탄소중립형 산단 : '22년 10개소 → '23년 15개소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 -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거점 : '22년 10개소 → '23년 15개소 - 수출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 : '22년 1,286개소 → '23년 1,526개소 - 해외자원개발 특별금융지원 : '22년 0.1조원 → '23년 0.2조원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TIPS 연계지원 : '22년 1.1천개사 → '23년 1.6천개사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22년 6만명 → '23년 7만명 -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 '22년 3.5조원 → '23년 4조원 ● 03.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감염병 대응 - 긴급치료병상 : '22년 신규 → '23년 1,700개 - 항체양성률 조사 : '22년 신규 → '23년 4만명 - 후유증 조사 : '22년 신규 → '23년 1만명 - 백신구매 : '22년 1.2억회분(도입예정) → '23년 +1.5천만회분 재난안전 -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 '22년 신규 → '23년 3개소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 '22년 신규 → '23년 90개소 - 재난·안전헬기 : '22년 신규6기 → '23년 신규8기 -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 : '22년 40만명 → '23년 49만명 과학기술 강군 육성 - 첨단 국방기술개발(우주·AI·사이버) : '22년 244건 → '23년 390건 - 병 봉급(병장기준) : '22년 68만원+14만원 → '23년 100만원+30만원 - 병 급식비 : '22년 일1.1만원 → '23년 일1.3만원 일류보훈 - 보훈급여금 인상률 : '22년 5.0% → '23년 5.5% - 참전명예수당 : '22년 35만원 → '23년 38만원 - 위탁병원 : '22년 640개 → '23년 743개 능동적 외교협력 - ACT-A(코로나19 국제공조) : '22년 신규 → '23년 1억불 - 해외 긴급구호 : '22년 1,236억원 → '23년 1,454억원 - 소규모 무상원조 : '22년 54개국 → '23년 11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