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알뜰재정 살뜰민생 재정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 1. 따뜻한 동핼을 위한 약자복지 - 욕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 B, C, D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 따뜻한 동핼을 위한 약자복지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4인 가구 기준 162.0→183.4만원/月, +21.3만원) - '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수급선정기준 상향 (중위 30% 이하→32%이하, 3.9만 가구 신규 지원)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1단계) 주간그룹형 : 1,500명 (2단계) 주간 개별 : 500명 (3단계) 24시간 : 1개소(시범)→전국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11.5→12.4만명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노인 일자리 수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노인 10명 중 1명 지원, 88.3→103만명) - 노인 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2~4만원 인상 공익형 : 27→29만원/月 +2만원 사회서비스 : 59.4→63.4만원/月 +4만원 ○ 소상공인 경영 응ㅇ원 3종 패키지 - 고리(평균 11%)대출→저리(평균 4%) 자금으로 대환 (1인당 5,000만원, 1만명 지원) - 에너지비용(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및 고용보험료(최대 80%지원, 2.5→4.0만명) 절감 ○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 다문화 자녀 특화형 직업훈련(200명) : 폴리텍대학, 기술·한국어 등 맞춤형 교육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1,500명) :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훈련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6만명) 초등학교 취학전후→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7,400명)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지원 - 교통비 할인(K-pass,'24.7월 도입) :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35%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 - 산업단지 청년친화형환경(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문화센터 등)으로 개선, 청년농 '농촌진입-정착-사업화'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 관행적→도전적 : 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 추진 -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별로 장기간에 걸쳐 최대 2조원 투자) - 해외 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확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 한국 의료데이터-미국 바이오 기술 융합)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특화단지 기반시설(용수 등) 구축 지원,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융자 제공 (한도 50억원, 금리 1~2% 내외)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아카데미 인원 및 분야 확대: (반도체) 920→1,700명 (이차전지, 신규) 750명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평균 42→60일분) -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 뒷받침 : 해외자원개발융자 한도 : 사업비의 30→50%, 유전개발사업 출자한도 : 사업비의 40→50%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2배 완화 -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12→18개월) : 부모 모두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200→300만원) 부모급여 인상 : 0세 : 70→100만원, 1세 : 35→50만원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으로 확대 :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적립 (월 10만원 내) -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 휴일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소아암 거점병원(+5개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업종별·사업장별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 - 원청·정부 → 하청근로자 복지·안전·훈련 지원 - 안전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위험공정 개선·교체 지원업종·대상기업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AI) 他 산업과의 융합지원, 초거대AI 생태계 조성 - (BIO) 난제해결, 기술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 연구 - (Cyber 보안) 민간자본 활용, 자금·인력지원으로 산업 육성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4년간 800억원 이상) - (Digital 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 1회 로그인으로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6대 포털 이용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䟠수출 지원 - 대규모 콘텐츠 IP확보를 위한 K-콘텐츠 전략펀드신규 추진 (총 6,000억원) - IP펀드, 수출펀드, 영화상생펀드 등 K-콘텐츠 모태펀드 투자 확대 (총 6,900억원) -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 (250억원, ~'25년) ○ 지자체 + 민간 +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모펀드 3,000억원) -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 (9개 시·도, 135억원) : (예시)폐교·폐공장 → 오피스+숙소 - 30개 대학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 집중 투자 (학교당 5년간 1,000억원)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원→130만원/가구,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 600만원/㏊, 선임대후매도 480만원/㏊) - 전략작물직불금 강화(논콩, 가루쌀 단가 100→200만원/ha 등)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 제공 : (예시) 논물관리 31만원/ha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 주거䟠병영여건 개선 -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건립 : 노후시설 전량개선(4.2만개) / 건립 18,781개(모듈러형, 250실 포함)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 장교 : 9→12백만원, 부사관 : 7.5→10백만원, 대학재학중 학사·학군 → 졸업 후 학사장교 추가지원 - 얼음정수기 (1.5만대), 플리스형 스웨터 전장병 보급 - 보훈 보상금 5% 인상( 월 351→368만원) :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월 39→42만원)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0.1→0.5조원),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략지역 중심 지원(1.4→2.0조원) -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지원 확대(0.6→0.9조원),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0.3→0.4만명) -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0.3→0.7조원)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지원('27년까지 100만명), 자살예방 상담사 확충 (80→100명) - 정신응급의료센터 (10→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 (39→48개소) -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치안센터, 병원) 설치(18개소), 경찰기동대 안전장비 보급 (101개 부대)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국가와 지자체의 이중안전망 구축 : 10개 국가하천 승격, 20개 합류구간 정비 - 홍수조절용 댐 신규 건설 확대, 저수지 (77개소)물 저장능력 강화 -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75개→2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