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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규제입증요청의 의미

  • 정부 규제입증책임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행위

    민간이 규제의 불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공무원)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

규제입증요청의 대상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중 행정규제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단순 민원이나 비규제, 기존에 입증책임을 거친 규제인 경우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민원 또는 비규제는 국민신문고로 신청

규제입증요청의 절차

  • 1. 규제입증 요청 작성
  • 2. 접수
  • 3. 검토
  • 4. 위원회 개최 또는 비대상 회신
  • 5.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현황(건수)

규제입증요청 현황(건수)
접수 진행중 완료
민원 비규제 규제
수용 불수용
11 10 1 0 0 0
규제입증요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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