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국가채무비율 감당 가능, 재정 여력도 충분해··"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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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국가채무비율 감당 가능, 재정 여력도 충분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펜데믹 충격 완화 위해 각국 정부 적극적 개입]
유럽·미국·일본 등 적극적 재정 투입
한국 정부, 추경 통해 재정지출 확대 노력
[한국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 한국 국가채무비율 40.1% <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 109.2%
채무 없는 건전한 재정 적극적 재정정책 가능
"펜데믹 상황 맞아 적극적 재정역할 중요"
충분한 재정 여력으로 미래재정건전성 지켜야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교수
정책브리핑 기고 요약
<국가채무 비율 감당 가능한 수준···재정 여력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