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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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1재해·재난 대응 2통상·AI 지원 3민생 안정등 3대 분야 12.2조원 투자
●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산불피해 복구 +1.4조원
・재해_재난대책비 +0.9조원 : 구호금, 생계비, 주택복구비 등
・주택 복구 +0.2조원 :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복구 저리대출1.5%, 피해마을 특별재생 2개소_신규
・지방재정 보강 +0.2조원
○ 산불피해 복구 +1.7조원
・사전탐지체계 +68억원
・진화 역량_인프라 강화 +0.2조원
・예비비 +1.4조원
○ SOC 안전투자 +0.2조원
・항공안전 강화 +433억원 : 활주로이탈방지장치 +4개, 방위각시설 +6개 등
・노후 SOC 개량 +0.1조원 : ⓵노후 하수관로 정비 +65개소 +556억원 ⓶노후포장 보후+503km +680억원 ⓷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 +23억원
●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 +2.1조원
・피해기업 등 지원 +1.8조원 : ⓵정책자금 +25.4조원 공급 +1.5조원 ⓶수출 바우처 +0.2조원(물류, 보험, 피해대응 등)
・공급망 안정 +0.2조원 : 핵심안보품목 생산비용 차액보조_신규, 핵심광물 비축(6개), 수입선 다변화
・고용충격 대응 +0.1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2.4→3.0만명, 고용현안 업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_신규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GPU 1만장 확보_신규 1.5 조원 : H200, B200 등 추가 확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 개시(4분기)
・AI 개발역량 제고_신규 0.2조원 : AI 대회 선발팀에게 GPU 임대(2천장) 및 데ㅐ이터 구매비용 지원
・AI 인재 양성 +615억원 : 양성규모 2배 확대(+1,650명)
・NPU 실증 및 AI펀드 +0.1조원
○ 첨단산업 육성 +0.5조원
・첨특 인프라구축 +0.2조원 : ⓵전력망 지중화(총 1.8조원) 70%지원_신규 0.1조원 ⓶전력_용수 등 인프라 지원 강화 +0.1조원
・소부장 투가보조금_신규 0.1조원 : 입지_설비 신규 투자의 30~50% 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0.2조원 : 금리 2%대, +3조원 추가 공급
● 민생 안정 +4.3조원
○ 소상공인 부담경감 +2.6조원
・부담경감 크레딧_신규 1.6조원 :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무이자 신용카드_신규 0.1조원 : 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정책자금 2.5조원 +0.8조원 : 소상공인 +8만명
○ 매출기반 확충 +1.6조원
・상생 페이백_신규 1.4조원 :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_신규 650억원 :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취약상권 환급_신규 0.1조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10%환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0.2조원
・체불임금 대지급 +0.1조원 :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확대 +1만명
・최저신용자 청년_대학생 정책자금 +515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214억원 : 저소득 근로자 +2,400명, 산재근로자 +2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