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경제활력·일자리 확충 위한 투자 활성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권용준 사무관 권용준 사무관/ 먼저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간 막혀 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1단계로는 ‘19년 상반기까지 2.3조원 이상의 착공을 지원하며, 추후 2단계까지 포함하면 총 6조원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합니다. 먼저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 위주, 전통 주력산업혁신,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하여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합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뿐 아니라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보조금·세제·입지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유턴기업지원제도 개편방안을 11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투자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신규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과 부담완화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2조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