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출 자제, 소비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안전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재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채용 사무관입니다. 

네, 사무관님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대책 관련 질문에 앞서,
정부 대응전략의 큰 틀은 무엇인가요?
 
네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전력투구중입니다.
먼저, 1차 대책은 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선제적으로 업종‧분야별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차 대책인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3단계 대책으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님, 그렇다면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즉시 시행 가능한
➊철저한 방역 지원, ➋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➌소비투자 진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정책을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줄있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한 5대 소비쿠폰 제공,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선제적인 소비 및 투자 진작책도 최대한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지원,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상향 등 과감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최소한의 재정원칙은 고려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3종 세트 지원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금번 3종세트 지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➊우선,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합니다.
➋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금년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1/3~1/5로 인하합니다.
➌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모든 공공기관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하면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5대 쿠폰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➊노인일자리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➋휴가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4만명 확대합니다.  
➌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10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➍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관광상품권을 지원하고,
➎보다 많은 임산부들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2%p의 대출이자도 
큰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나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아주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대출 공급을 
사상 처음으로, 2조원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대비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0억원에서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계획대비 
20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회피경향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받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P-CBO 발행규모도
0.5조원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듯 합니다.
비상상황에 취약한 지역 전통시장 등의
어려움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도 5천억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앞으로의 정부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차 종합대책에 이어,며칠전 1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3차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4~5차 추가대책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과 
사태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는 데에도 진력하겠습니다.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마음은 갑갑하고 거리는 
썰렁해 봄이 오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 그리고 추경이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으로 다가오기를 바래봅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