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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그 내용은?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19회

2020.03.23.
조회 수 아이콘1,958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대유행 단계로 악화됨에 따라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3.17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추경에 대해 설명해주실 예산실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보건예산과 김연수 사무관입니다.

Q-1.  
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추경인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7조원으로,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은 2.1%가 늘어난 523.1조원입니다.
국회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마스크 공급 확대, 음압병상 추가 확충,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Q-2.
이번 추경을 크게 2개로 나누면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과 
(2) 피해 극복·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 지나요?
먼저 약 2천억원이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대, 
구급차 146대 확보, 마스크 공급확대 등에 쓰입니다. 
8천억원 정도는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신 의료기관손실을 보상하고, 
확진자·격리자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으로 쓰입니다. 

Q-3.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도 있고요, 이분들에게
추경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2인가구 기준 최대 22만원의 소비쿠폰을 
4개월간 저소득층 169만가구에 지급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2인가구 기준 7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50% 감면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월 5만9천원을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활동비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으시겠다고 
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동양육 가정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소비쿠폰을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Q-4.
지역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데요,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무엇보다 긴급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1% 중반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규모도 확대합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약 80만개에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임금 보조를 4개월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50개에 지역특화산업 R&D를, 
340개에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수형태 근로자·1인 자영업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2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5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 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폭을 5%에서 10%로 상향합니다. 

Q-5.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외에도 특별지원분 1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천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피해복구와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50% 감면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대해 건강보험료 50% 감면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피해점포에 대한 재기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대브리핑 
11.7조 규모로 편성된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경, 자세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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