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일일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등우리의 감염병 대응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기업의 생산과 수출,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미증유의 보건과 경제 복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빠른 검사와 치료 등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18일 이후 3차례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주(3.24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이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하에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➊ 첫째,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하여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경사업들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지난 3.21일 중대본 의결에 따라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➍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에 노출되는 계층·업종의 어려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여행의 연기·취소,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당면한 보건·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중앙과 지방이 ‘원팀(One-team)’으로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방재정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집행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시면다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모범사례(Best-Practice)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