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계획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정부 업무보고

경제반등혁신적 포용성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아이콘01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우리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ㆍ민자ㆍ공공부문 투자 촉진

  • (민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 추진
  • (민자) '20년 중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발굴ㆍ집행
  •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6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

내수 활성화

  • (소비 촉진)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소비 활성화
  • (관광)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지속
  • (지역경제)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 반등 및 우리기업의 적극적 대외진출 지원

  • (분야별 수출지원) 산업ㆍ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반등 견인
  • (수출인프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수출판로 적극 개척
  • (경제협력 다변화) 신북방ㆍ남방정책 성과 가시화 등 상호 진출기반 마련
  •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연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 최소화

  • (적극적 재정운영)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 (코로나 19 대응)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기타 리스크 관리)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아이콘02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포스트(Post)-반도체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 전략적 육성

  •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수립(‘20.3월)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경제 본격화 추진
  • (바이오산업)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20.상반기)
  • (창업·벤처) 예산・금융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제2 벤처붐 조성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 국내공급 생태계 강화
  •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구축,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유망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혁신 모멘텀 유지·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10대 규제개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규제개선 시스템 고도화)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 책임제 등 3대 규제개선 시스템 질적 업그레이드
  • (한걸음 모델 구축) 신청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규제 혁신을 통합 관리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혁신적 신(新)사업 도입 촉진

혁신성장 인프라(자원) 확충

  • (예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경제 확산 가속화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심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50% 증액
  • (세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투자 인센티브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 (금융)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분야 정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
  • (기술) 차세대ㆍ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고난도·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 (인재)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혁신 인재 20만명 육성(~‘23년)을 목표로 혁신선도 고급 인력 및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아이콘03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 (맞춤형 일자리) 생애주기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창출 기반)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서비스)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돌봄경제 육성
  •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생계비) 주거・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실질 소득 확충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우리경제의 포용성장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기반 강화, 인프라 고도화, 홍보·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협동조합)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년, ‘20.1분기 발표)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비

  •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인구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 강화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전담조직(T/F)’ 운영(‘20.1~6월)
  • (가구구조 변화 대비) 1인 가구 증가에 대비 ‘1인가구 정책 전담조직(T/F)’ 운영(~5월)
  • (구조혁신)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해 범부처 구조혁신 전담조직(T/F) 운영 및 방안 마련(~6월)
  • (중장기전략 수립) 우리나라 미래 핵심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 격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추진(‘20.5월)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아이콘04전략적 재원배분 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재정운용 혁신

  • (재정운용전략) 재정성과 제고를 위해 「3+1 재정운용전략」구체화
  • (세제선진화)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충
  • (시스템 고도화) ‘22년 오픈을 목표로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설계ㆍ구축

공공조달 및 국가자산 관리 혁신

  • (공공조달) 혁신구매목표제 및 원-스탑(One-stop)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통해 공정경제를 뒷받침
  • (국유재산) 국유재산 특례 정비 및 체계적 물납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국고손실 최소화하고, 유휴국유지 개발 등 국유재산 활용 제고
  • (국가자산) 사각지대 해소, 자산 유형별 총괄 관리 강화 등 국가채무‧부채에 대응하는 국가자산 종합관리 체계 확립

공공기관 혁신

  • (공공성) 사회적 가치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 강화
  • (효율성) 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한 인력운영제도 개선(‘20.3월)
  • (건전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20.4월)
  • (생산성)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