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목록 | 한 눈에 보는 경제

유튜브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기획재정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2020.04.03.

[친절한 경제 돋보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기획재정부

2020.04.03.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친절한 경제 돋보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그 내용은?! |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그 내용은?! | 기획재정부

정부는 3월 30일(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식과 4대보험료 및 전기료 감면에 대한 납부유예 방식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2020.04.03.

[친절한 경제 돋보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그 내용은?! | 기획재정부

2020.04.03.

정부는 3월 30일(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식과 4대보험료 및 전기료 감면에 대한 납부유예 방식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점검 l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점검 l 기획재정부

0403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점검 l 기획재정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3일(금)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주요국들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과 ‘경제’ 두 분야에서 모두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1분기 국제금융시장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 국이 과거의 위기를 교훈삼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외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시장과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차분해진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CP매입으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증시안정펀드 조성협약 체결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체없이 진행되며시장심리도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한ㆍ미 통화스왑 체결,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화 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결과유동성 경색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실물지표에서도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全산업 생산이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으로 감소(△3.5%)했습니다.   특히, 외출·이동 자제 등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3.5%)이 통계 작성(’00.1월~)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6.0%)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심리지표도 큰 폭 하락세를 보이며 모두 ’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0.2%)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수출 물량(+13.1%)이 1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주요국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망(GVC) 훼손 등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대응 방안을 단계적ㆍ다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사태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1ㆍ2ㆍ3단계에 걸쳐 32조원규모의 종합패키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α를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피해가 누적되고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과 ‘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집중되었던소상공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다양화하고,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생년기준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병목현상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적기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가동 중입니다. 한은ㆍ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산은ㆍ기은을 통한 CPㆍ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하였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도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ㆍ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업하며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은 물론 각 국의 대응조치가 경제에 미칠 2차적 영향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산업구조 변화까지도 망라하는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nomics)에 대해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믿고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신다면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비상경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4.03.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점검 l 기획재정부

2020.04.03.

0403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점검 l 기획재정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3일(금)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주요국들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과 ‘경제’ 두 분야에서 모두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1분기 국제금융시장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 국이 과거의 위기를 교훈삼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외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시장과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차분해진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CP매입으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증시안정펀드 조성협약 체결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체없이 진행되며시장심리도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한ㆍ미 통화스왑 체결,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화 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결과유동성 경색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실물지표에서도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全산업 생산이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으로 감소(△3.5%)했습니다.   특히, 외출·이동 자제 등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3.5%)이 통계 작성(’00.1월~)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6.0%)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심리지표도 큰 폭 하락세를 보이며 모두 ’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0.2%)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수출 물량(+13.1%)이 1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주요국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망(GVC) 훼손 등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대응 방안을 단계적ㆍ다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사태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1ㆍ2ㆍ3단계에 걸쳐 32조원규모의 종합패키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α를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피해가 누적되고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과 ‘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집중되었던소상공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다양화하고,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생년기준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병목현상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적기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가동 중입니다. 한은ㆍ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산은ㆍ기은을 통한 CPㆍ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하였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도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ㆍ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업하며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은 물론 각 국의 대응조치가 경제에 미칠 2차적 영향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산업구조 변화까지도 망라하는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nomics)에 대해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믿고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신다면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비상경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및 향후 추가 대응방향- □ 어제 “2월 산업활동동향”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는 바,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 ㅇ 코로나19가 ‘글로벌 판데믹’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 ㅇ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3.5%)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mobility)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 ☞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부가 32조 피해극복 지원대책, 100조+α 금융안정 패키지대책, 4대 보험료 부담경감, 10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오고 있고 또 지원하려 하고 있으나, ㅇ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ㅇ 즉 ① 매출급감,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 ⓶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⓷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 -최근 수출입동향 및 수출기업의 수출력 강화- □ 잠시 후 3월 수출실적이 발표될 예정임. 3월 조업일수 증가(+1.5일), 반도체 수출 나름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충격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감소세 전망 * 수출(%): (’19.1/4)△8.5 (2/4)△8.7 (3/4)△12.3 (4/4)△11.8 (’20.1)△6.5 (2)4.3 (3.1~20)10.0 일평균 수출(%) : (’19.1/4)△6.5 (2/4)△12.0 (3/4)△14.2 (4/4)△11.8 (’20.1)4.4 (2)△11.9 (3.1~20)△0.4 □ 그러나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⓵ 무역금융 확대, 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bottleneck) 해소 지원 ⓶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노력 2가지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는 여러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점검, 정책적 지원조치의 점검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장관들간 정책 아이디어 및 지혜 모으기 종합토론(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ㅇ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 ㅇ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으면 함. □ 이를 반영한 첫번째 발제안건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안건으로 열띤 논의를 통해 창의적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서면상정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ㅇ 이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ㅇ 즉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함 ㅇ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예정 ㅇ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고, -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해 드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①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②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③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 노력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2974&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2020.04.01.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2020.04.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및 향후 추가 대응방향- □ 어제 “2월 산업활동동향”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는 바,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 ㅇ 코로나19가 ‘글로벌 판데믹’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 ㅇ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3.5%)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mobility)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 ☞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부가 32조 피해극복 지원대책, 100조+α 금융안정 패키지대책, 4대 보험료 부담경감, 10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오고 있고 또 지원하려 하고 있으나, ㅇ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ㅇ 즉 ① 매출급감,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 ⓶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⓷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 -최근 수출입동향 및 수출기업의 수출력 강화- □ 잠시 후 3월 수출실적이 발표될 예정임. 3월 조업일수 증가(+1.5일), 반도체 수출 나름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충격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감소세 전망 * 수출(%): (’19.1/4)△8.5 (2/4)△8.7 (3/4)△12.3 (4/4)△11.8 (’20.1)△6.5 (2)4.3 (3.1~20)10.0 일평균 수출(%) : (’19.1/4)△6.5 (2/4)△12.0 (3/4)△14.2 (4/4)△11.8 (’20.1)4.4 (2)△11.9 (3.1~20)△0.4 □ 그러나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⓵ 무역금융 확대, 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bottleneck) 해소 지원 ⓶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노력 2가지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는 여러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점검, 정책적 지원조치의 점검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장관들간 정책 아이디어 및 지혜 모으기 종합토론(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ㅇ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 ㅇ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으면 함. □ 이를 반영한 첫번째 발제안건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안건으로 열띤 논의를 통해 창의적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서면상정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ㅇ 이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ㅇ 즉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함 ㅇ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예정 ㅇ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고, -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해 드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①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②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③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 노력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2974&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2020.03.31.

[기재부TV LIVE]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 기획재정부

2020.03.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스마트팜 혁신밸리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미래" | 기획재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미래" |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31일(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발전을 위한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31.

[스마트팜 혁신밸리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미래" | 기획재정부

2020.03.31.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31일(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발전을 위한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 기획재정부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 기획재정부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총 32조원을 지원합니다 ○ 정부 우선 조치 20.5조원 + 추경 편성 11.7조원(중복소요 0.7조원) ○ 추경 편성 11.7조원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나요? ○ 중점투자방향 - 방역체계고도화 2.1조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4.1조원 - 민생 고용안정 지원 3.5조원 -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1.2조원 ○ 코로나19 민생 추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직접 찾아갑니다. ○ 민생 추경 7가지 핵심지원분야 - 취약계층 타겟팅 현금성 쿠폰 2.2조원 547만명 지원 - 부가세·건보료·전기세 감면 - 긴급복지지원금 105만명 지원 - 소상공인 1.5% 저금리 12조원 피해점포 20만개 재기지원 - 대구·경북 특별지원 2조원 이상 집중 - 온누리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총 9조원 발행 -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고용안정 1.3조원 1. 취약계층 547만 명에게 소비·돌봄 노인일자리 쿠폰 한시 도입합니다! 소비·돌봄 노인일자리 쿠폰 =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 +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169만 가구(230만명) 소비 쿠폰 1조원 지급 - 2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이하 68만원(4개월분),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4개월분) 지급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추가 특별 돌봄쿠폰 지급 - 아동 1인당 40만원(4개월분) 지급 * 맞벌이 근로자가 반일제 근무 시, 임금 감소분 및 사업주 지원 등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별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 보수의 30% 상품권 수령 시, 6만원 인센티브 지급 2.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저소득층 485만명 건강보험료 10만원 감면(3개월분)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0만명 전기요금 50% 감면 *37만원(6개월분) 혜택 3.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총 3,656억원(추경 2천억원 반영) 지원합니다! 금융요건 한시 완화하여 지원대상 대폭 확대 - 48만 명(당초) + 58만 명(추경) = 총 105만 명 혜택 1인가구 최대 273만원(6개월분), 3인가구 최대 600만원(6개월분) 4. 소상공인 대상 저리 긴급금융자금 지원으로 피해 점포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1.5%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12조원 공급 - 민관공조 3층 지원망으로 보다 낮은 금리, 보다 충분한 규모, 보다 신속한 지원 추진 ① 저신용인 소상공인 진흥기금(1.5%) 2.7조원 공급 ② 중신용인 기업은행 자금대출(1.5%) 5.8조원 공급 ③ 고신용인 시중은행을 통하되 시중금리와 1.5% 금리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 휴·폐업 20만개 점포 재기 지원 최대 300만원 5.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1조 7천억원 세제 3천 4백억원 이상 총 2조원 이상 집중 지원됩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헤택 2배 이상 지원, 3천 4백억원 세금 감면 피해 점포 17만 7천개 휴업·폐업 상황에 따라 재기 지원 최대 300만원 6.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발행 -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한도 70만원 → 1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시 할인율 기존 5% → 10% 531개 전통시장 212억원 바우처 지원 7.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1조 3천억원이 지원됩니다! 83만개 영세사업장, 230만명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경감 도모 - 근로자 1인당 총 28만원(4개월분)을 추가 보조(0.5조원)하여 기존 지원분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72만원 지원으로 5인 사업장 기준 4개월간 360만원 인건비 직접 보조 17개 시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000억원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일용직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31.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 기획재정부

2020.03.31.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총 32조원을 지원합니다 ○ 정부 우선 조치 20.5조원 + 추경 편성 11.7조원(중복소요 0.7조원) ○ 추경 편성 11.7조원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나요? ○ 중점투자방향 - 방역체계고도화 2.1조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4.1조원 - 민생 고용안정 지원 3.5조원 -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1.2조원 ○ 코로나19 민생 추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직접 찾아갑니다. ○ 민생 추경 7가지 핵심지원분야 - 취약계층 타겟팅 현금성 쿠폰 2.2조원 547만명 지원 - 부가세·건보료·전기세 감면 - 긴급복지지원금 105만명 지원 - 소상공인 1.5% 저금리 12조원 피해점포 20만개 재기지원 - 대구·경북 특별지원 2조원 이상 집중 - 온누리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총 9조원 발행 -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고용안정 1.3조원 1. 취약계층 547만 명에게 소비·돌봄 노인일자리 쿠폰 한시 도입합니다! 소비·돌봄 노인일자리 쿠폰 =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 +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169만 가구(230만명) 소비 쿠폰 1조원 지급 - 2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이하 68만원(4개월분),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4개월분) 지급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추가 특별 돌봄쿠폰 지급 - 아동 1인당 40만원(4개월분) 지급 * 맞벌이 근로자가 반일제 근무 시, 임금 감소분 및 사업주 지원 등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별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 보수의 30% 상품권 수령 시, 6만원 인센티브 지급 2.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저소득층 485만명 건강보험료 10만원 감면(3개월분)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0만명 전기요금 50% 감면 *37만원(6개월분) 혜택 3.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총 3,656억원(추경 2천억원 반영) 지원합니다! 금융요건 한시 완화하여 지원대상 대폭 확대 - 48만 명(당초) + 58만 명(추경) = 총 105만 명 혜택 1인가구 최대 273만원(6개월분), 3인가구 최대 600만원(6개월분) 4. 소상공인 대상 저리 긴급금융자금 지원으로 피해 점포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1.5%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12조원 공급 - 민관공조 3층 지원망으로 보다 낮은 금리, 보다 충분한 규모, 보다 신속한 지원 추진 ① 저신용인 소상공인 진흥기금(1.5%) 2.7조원 공급 ② 중신용인 기업은행 자금대출(1.5%) 5.8조원 공급 ③ 고신용인 시중은행을 통하되 시중금리와 1.5% 금리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 휴·폐업 20만개 점포 재기 지원 최대 300만원 5.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1조 7천억원 세제 3천 4백억원 이상 총 2조원 이상 집중 지원됩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헤택 2배 이상 지원, 3천 4백억원 세금 감면 피해 점포 17만 7천개 휴업·폐업 상황에 따라 재기 지원 최대 300만원 6.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발행 -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한도 70만원 → 1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시 할인율 기존 5% → 10% 531개 전통시장 212억원 바우처 지원 7.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1조 3천억원이 지원됩니다! 83만개 영세사업장, 230만명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경감 도모 - 근로자 1인당 총 28만원(4개월분)을 추가 보조(0.5조원)하여 기존 지원분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72만원 지원으로 5인 사업장 기준 4개월간 360만원 인건비 직접 보조 17개 시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000억원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일용직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2020년 재정집행계획 2월 실적 및 추경예산집행점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2020년 재정집행계획 2월 실적 및 추경예산집행점검 |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는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도전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신뢰성 있는 진단시약의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의 운영,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의 개발·활용 등 세계가 주목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지난 토요일부터 확진자 중 완치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보건 위기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대규모로 확산되면서IMF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올해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큰 우리 경제도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는 등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해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은 관리대상사업 307.8조원을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9조원)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재정은연간계획 대비 21.7%인 66.8조원 집행하였으며,2월 계획(51.7조원, 16.8%) 대비로는 +15.2조원(+4.9%p)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의 2월 누계 집행률은전년 동월(60.3조원, 20.7%) 대비 +6.5조원, +1.0%p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금년도 2월까지연간계획 227.6조원 대비 17.2%인 39.1조원 집행하여전년 동월(29.8조원, 14.5%) 대비 +9.3조원, +2.7%p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0조원 대비 11.2%인 2.3조원 집행하여 전년 동월(1.9조원, 9.9%) 대비 +0.4조원, +1.3%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민생 및 고용 안정,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이를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3월 17일 국회 통과 이후 3월 20일 자금배정을 거쳐,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 동안,사업예산 9.9조원 중 2.1조원(20.9%)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되었고,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국회통과(3.17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우리 재정담당자들이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되는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들은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➊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국민들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서류 간소화, 대출기관 다원화 등수요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하여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대응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현장에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상권, 지역 주민 등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은 없는지,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 국민들의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서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속도전’으로,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평상시를 전제한 정책이 아니라어떠한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례없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어려운 집행여건 속에서도 재정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30.

[재정관리점검회의] 2020년 재정집행계획 2월 실적 및 추경예산집행점검 | 기획재정부

2020.03.30.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는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도전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신뢰성 있는 진단시약의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의 운영,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의 개발·활용 등 세계가 주목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지난 토요일부터 확진자 중 완치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보건 위기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대규모로 확산되면서IMF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올해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큰 우리 경제도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는 등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해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은 관리대상사업 307.8조원을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9조원)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재정은연간계획 대비 21.7%인 66.8조원 집행하였으며,2월 계획(51.7조원, 16.8%) 대비로는 +15.2조원(+4.9%p)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의 2월 누계 집행률은전년 동월(60.3조원, 20.7%) 대비 +6.5조원, +1.0%p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금년도 2월까지연간계획 227.6조원 대비 17.2%인 39.1조원 집행하여전년 동월(29.8조원, 14.5%) 대비 +9.3조원, +2.7%p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0조원 대비 11.2%인 2.3조원 집행하여 전년 동월(1.9조원, 9.9%) 대비 +0.4조원, +1.3%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민생 및 고용 안정,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이를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3월 17일 국회 통과 이후 3월 20일 자금배정을 거쳐,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 동안,사업예산 9.9조원 중 2.1조원(20.9%)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되었고,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국회통과(3.17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우리 재정담당자들이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되는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들은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➊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국민들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서류 간소화, 대출기관 다원화 등수요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하여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대응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현장에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상권, 지역 주민 등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은 없는지,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 국민들의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서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속도전’으로,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평상시를 전제한 정책이 아니라어떠한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례없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어려운 집행여건 속에서도 재정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 기획재정부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판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춰 서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위축이란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ㆍ전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2940&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30.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 기획재정부

2020.03.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판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춰 서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위축이란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ㆍ전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2940&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17개 광역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l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17개 광역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l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재정 집행계획’의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오늘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전문 】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일일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등우리의 감염병 대응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기업의 생산과 수출,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미증유의 보건과 경제 복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빠른 검사와 치료 등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18일 이후 3차례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주(3.24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이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하에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➊ 첫째,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하여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경사업들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지난 3.21일 중대본 의결에 따라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➍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에 노출되는 계층·업종의 어려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여행의 연기·취소,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당면한 보건·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중앙과 지방이 ‘원팀(One-team)’으로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방재정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집행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시면다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모범사례(Best-Practice)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27.

[재정관리점검회의] 17개 광역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l 기획재정부

2020.03.27.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재정 집행계획’의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오늘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전문 】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일일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등우리의 감염병 대응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기업의 생산과 수출,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미증유의 보건과 경제 복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빠른 검사와 치료 등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18일 이후 3차례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주(3.24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이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하에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➊ 첫째,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하여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경사업들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지난 3.21일 중대본 의결에 따라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➍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에 노출되는 계층·업종의 어려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여행의 연기·취소,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당면한 보건·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중앙과 지방이 ‘원팀(One-team)’으로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방재정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집행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시면다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모범사례(Best-Practice)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 기획재정부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 모두 밤낮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 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2911&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27.

[합동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 기획재정부

2020.03.2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 모두 밤낮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 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 회의안건 주요 내용 등 모두발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2911&menuNo=4010100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그 내용과 배경은?  |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그 내용과 배경은?  | 기획재정부

지난 3월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10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이번주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특별한 손님을 화상 인터뷰로 초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0.03.27.

[친절한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그 내용과 배경은?  | 기획재정부

2020.03.27.

지난 3월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10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bitly.kr/2pfjMFk 이번주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특별한 손님을 화상 인터뷰로 초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홍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moef.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efkorea * 블로그(경제e야기) : http://moef.blog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efkorea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