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목록 | 한 눈에 보는 경제

페이스북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성과 가

#대한민국 #혁신성과 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산업혁신, 사람·제도 혁신 등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시간 전.

#대한민국 #혁신성과 가

5시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산업혁신, 사람·제도 혁신 등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부 를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청년농부 를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청년 #청년농업 #청년농업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지원사업

8시간 전.

#청년농부 를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8시간 전.

#청년 #청년농업 #청년농업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지원사업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나경제와_함께하는 #복불복 #사다리타기 행운의 글자는 '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타벅스, 기분좋은 디저트세트(클라우드 치즈케이크+아메리카노Tall 2잔) 상품을 받으실 당첨자분들을 발표할게요~ <당첨자 명단> 박승현(https://www.facebook.com/park0652) 박도훈(https://www.facebook.com/minjeong.go2) 이혜슬(https://www.facebook.com/hyeseul96) 조현구(https://www.facebook.com/chghope) Hwayoung Kum(https://www.facebook.com/hwayoung.kum.3) DS Pak(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481631388) 김송이(https://www.facebook.com/songi9611) 최윤정(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4658912370) 김동열(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06782583) 박철홍(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348621305) 손향희(https://www.facebook.com/son1119) 신혁수(https://www.facebook.com/epickrock) 강하늘(https://www.facebook.com/careof005) 전채원(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8796105220) 전혁주(https://www.facebook.com/wisdomhj) 당첨자 정보 입력사항 '실명/핸드폰번호/개인정보동의’ ※ 당첨자 정보 입력사항을 6월 27일(목)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사용되며, 기한 내 정보를 보내지 않을 시 당첨은 자동 취소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경품 발송은 모든 당첨자 정보가 취합된 후 일괄 발송되는 관계로 최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8시간 전.

[당첨자 발표]

8시간 전.

#나경제와_함께하는 #복불복 #사다리타기 행운의 글자는 '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타벅스, 기분좋은 디저트세트(클라우드 치즈케이크+아메리카노Tall 2잔) 상품을 받으실 당첨자분들을 발표할게요~ <당첨자 명단> 박승현(https://www.facebook.com/park0652) 박도훈(https://www.facebook.com/minjeong.go2) 이혜슬(https://www.facebook.com/hyeseul96) 조현구(https://www.facebook.com/chghope) Hwayoung Kum(https://www.facebook.com/hwayoung.kum.3) DS Pak(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481631388) 김송이(https://www.facebook.com/songi9611) 최윤정(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4658912370) 김동열(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06782583) 박철홍(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348621305) 손향희(https://www.facebook.com/son1119) 신혁수(https://www.facebook.com/epickrock) 강하늘(https://www.facebook.com/careof005) 전채원(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8796105220) 전혁주(https://www.facebook.com/wisdomhj) 당첨자 정보 입력사항 '실명/핸드폰번호/개인정보동의’ ※ 당첨자 정보 입력사항을 6월 27일(목)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사용되며, 기한 내 정보를 보내지 않을 시 당첨은 자동 취소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경품 발송은 모든 당첨자 정보가 취합된 후 일괄 발송되는 관계로 최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꿀잠을 위한 투자, #슬리포노믹스, #슬립테크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수면산업!

2일 전.

“잠이 보약이다!”

2일 전.

꿀잠을 위한 투자, #슬리포노믹스, #슬립테크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수면산업!

이번 #외평채 성공적 발행은

이번 #외평채 성공적 발행은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 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일 전.

이번 #외평채 성공적 발행은

2일 전.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 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제의 중심,

#조선시대 경제의 중심,

#장터 #저잣거리 로 보는 #경제 이야기

3일 전.

#조선시대 경제의 중심,

3일 전.

#장터 #저잣거리 로 보는 #경제 이야기

"공공갑질, 더이상은 ㄴㄴ!"

#공공갑질 그만! #갑질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https://bit.ly/2XitI94

3일 전.

"공공갑질, 더이상은 ㄴㄴ!"

3일 전.

#공공갑질 그만! #갑질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https://bit.ly/2XitI94

4일 전.
4일 전.
6일 전.
6일 전.
장롱 자격증이 아닌

장롱 자격증이 아닌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은 무엇? 비전있고 실속있게 #자격증 취득하는 법

6일 전.

장롱 자격증이 아닌

6일 전.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은 무엇? 비전있고 실속있게 #자격증 취득하는 법

23개 부처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 으로

23개 부처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 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원 요구했으며, 예산국민참여단 논의(6.15~7.20)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 http://moef.blog/221562038196

6일 전.

23개 부처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 으로

6일 전.

총 96개 사업, 2,410억원 요구했으며, 예산국민참여단 논의(6.15~7.20)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 http://moef.blog/221562038196

실업자수 사상 최대? 인구증가로 큰 의미 없어

고용동향은 인구-연령층 등 인구구조변화 고려해야 . .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근거로 언론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고용률도 역대 최고”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쓴 또다른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인지, 좋아졌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숫자로만 보면 둘 다 팩트입니다. 올해 5월 실업자 수(114.5만명)가 사상최대인데, 취업자 수(2732.2만명)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총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 전년동월대비해서 32만명 증가, 2000년 5월에 비해 833만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총 취업자수와 총 실업자수도 대게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를 단순 비교해 ‘역대 최고’ ‘역대 최소’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지표를 놓고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는 취업자·실업자 총 숫자 뿐 아니라, 취업자·실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증가폭과, 실제 취업·실업한 사람의 비율 즉 ‘고용률’, ‘실업률’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1)5월 총 취업자수 증가폭: 작년 5월 대비 25만9000명. 4월 증가폭이 17만명 이었던데 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2)고용률: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지난해 비해 0.1%포인트 올랐는데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입니다. 이중 15-29세 청년 고용율은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올랐고, 60세 이상은 1.1%p 올랐습니다. (3)상용직 비중: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8.6%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이같은 긍정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 개선,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4)실업률: 앞서 ‘총 실업자 수가 사상최대치’라고 했는데 올해 5월 실업률은 4.0%로, 작년 5월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올해 들어 다섯달 연속 4%대입니다.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더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5)청년 실업률: 9.9%로 작년 보다 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실업자수를 따질때는 앞에서 본 인구 구조변화 중 연령층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어났고 이 분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고령 실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용 동향을 판단할 때는 인구수와 연령층 변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계절적·월별 요인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취업·실업자 수의 변동폭, 고용률·실업률을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총 실업자수 역대최대’라고 해서 고용상황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6일 전.

실업자수 사상 최대? 인구증가로 큰 의미 없어

6일 전.

고용동향은 인구-연령층 등 인구구조변화 고려해야 . .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근거로 언론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고용률도 역대 최고”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쓴 또다른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인지, 좋아졌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숫자로만 보면 둘 다 팩트입니다. 올해 5월 실업자 수(114.5만명)가 사상최대인데, 취업자 수(2732.2만명)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총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 전년동월대비해서 32만명 증가, 2000년 5월에 비해 833만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총 취업자수와 총 실업자수도 대게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를 단순 비교해 ‘역대 최고’ ‘역대 최소’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지표를 놓고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는 취업자·실업자 총 숫자 뿐 아니라, 취업자·실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증가폭과, 실제 취업·실업한 사람의 비율 즉 ‘고용률’, ‘실업률’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1)5월 총 취업자수 증가폭: 작년 5월 대비 25만9000명. 4월 증가폭이 17만명 이었던데 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2)고용률: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지난해 비해 0.1%포인트 올랐는데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입니다. 이중 15-29세 청년 고용율은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올랐고, 60세 이상은 1.1%p 올랐습니다. (3)상용직 비중: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8.6%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이같은 긍정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 개선,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4)실업률: 앞서 ‘총 실업자 수가 사상최대치’라고 했는데 올해 5월 실업률은 4.0%로, 작년 5월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올해 들어 다섯달 연속 4%대입니다.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더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5)청년 실업률: 9.9%로 작년 보다 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실업자수를 따질때는 앞에서 본 인구 구조변화 중 연령층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어났고 이 분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고령 실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용 동향을 판단할 때는 인구수와 연령층 변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계절적·월별 요인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취업·실업자 수의 변동폭, 고용률·실업률을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총 실업자수 역대최대’라고 해서 고용상황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멋을 아는 남성들 #그루밍족

멋을 아는 남성들 #그루밍족

#뷰티 #화장품 시장을 뒤흔들다!

6일 전.

멋을 아는 남성들 #그루밍족

6일 전.

#뷰티 #화장품 시장을 뒤흔들다!

#나라살림 어떻게 봐야하나요?

#나라살림 어떻게 봐야하나요?

일부 언론에서는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_다릅니다

2019-06-13

#나라살림 어떻게 봐야하나요?

2019-06-13

일부 언론에서는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_다릅니다

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 의 '文정부 재정확대정책 그리스와 닮은꼴' 기사는 정치·경제 여건, 복지 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다른 한국과 그리스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9일 한국경제는 <나랏돈 퍼주는 정부 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면서 ‘무상시리즈’등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 계속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가 1981년 사회당 총리가 집권한 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끝에 2010년 재정 붕괴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고, 지금 우리 정부가 1980년대 그리스와 비슷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비슷한 말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퍼주기’‘선심성’‘돈풀기’로 지목한 정책 예산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무상 의료 확대 등 복지 부문 외에도, 무상 급식 교육 교복등 교육 예산은 물론 저출산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까지 모두 뭉뚱그려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실현과 당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전부 ‘퍼주기’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 논외로 하고,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리스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될 만 한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출 비중입니다. 그리스가 1980년 이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1980년 9.9%에서 → 2018년 23.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복지지출 비중이 11.1%입니다. OECD평균은 20.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그리스의 1980년대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국가 채무 관련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이 2015년 592조원에서 681조원(2018년 결산 기준) 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숫자는 역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그리스 정부 부채비율은 2000년부터 GDP대비 100%를 넘었고 현재는 180%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42.5%. OECD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율을 조정해나가면서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재정 운용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역시 두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주요국과의 단일 통화권에 편입되면서 경제·재정 운용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통제 아래서 환율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경제 재정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재정붕괴를 가져온 것이 단순히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때문 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주요국에 비해 만연한 탈세·부정부패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그리스 GDP의 8% 이상이 탈세·부패로 소실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스의 상황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를 반복할 것”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서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

2019-06-13

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 의 '文정부 재정확대정책 그리스와 닮은꼴' 기사는 정치·경제 여건, 복지 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다른 한국과 그리스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9-06-13

. . 9일 한국경제는 <나랏돈 퍼주는 정부 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면서 ‘무상시리즈’등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 계속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가 1981년 사회당 총리가 집권한 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끝에 2010년 재정 붕괴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고, 지금 우리 정부가 1980년대 그리스와 비슷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비슷한 말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퍼주기’‘선심성’‘돈풀기’로 지목한 정책 예산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무상 의료 확대 등 복지 부문 외에도, 무상 급식 교육 교복등 교육 예산은 물론 저출산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까지 모두 뭉뚱그려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실현과 당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전부 ‘퍼주기’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 논외로 하고,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리스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될 만 한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출 비중입니다. 그리스가 1980년 이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1980년 9.9%에서 → 2018년 23.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복지지출 비중이 11.1%입니다. OECD평균은 20.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그리스의 1980년대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국가 채무 관련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이 2015년 592조원에서 681조원(2018년 결산 기준) 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숫자는 역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그리스 정부 부채비율은 2000년부터 GDP대비 100%를 넘었고 현재는 180%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42.5%. OECD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율을 조정해나가면서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재정 운용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역시 두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주요국과의 단일 통화권에 편입되면서 경제·재정 운용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통제 아래서 환율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경제 재정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재정붕괴를 가져온 것이 단순히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때문 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주요국에 비해 만연한 탈세·부정부패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그리스 GDP의 8% 이상이 탈세·부패로 소실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스의 상황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를 반복할 것”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서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