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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확정

2020.12.14.
조회 수 아이콘11,331 다운로드 수 아이콘48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 확정 2020년보다 8.9% 증가한 558.0조원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을 위해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백신구매비용을 추가 확보합니다.(+0.9조원) -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동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을 구축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21~'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충합니다. -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를 확대(19→20.9만호)합니다. * 공공 전세형 주택(0.9만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0.3조원] - 산업, 수송(그린모빌리티), 건물(그린리모델링) 등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을 조성합니다. - 풍력·태양광,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충합니다. - R&D, 시장확대, 금융·인력 등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정책·제도, 국제협력·홍보 등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보육·돌봄 및 보훈 지원을 강화하며, 필수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영아보육료 4% 인상, 유아보육료 2만원 인상('20년 24 → '21년 26만원),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 5%p 인상합니다. - 참전·무공·4.19 수당을 각각 월 2만원씩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을 월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 대한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 및 방문돌봄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새롭게 지정된 4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역에 R&D, 사업화, 인프라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1,1조원),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소상공인의 혁신투자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예산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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