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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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 추가경정예산안 14.0조원
01.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① 2차 방역지원금
② 맞춤형 손실보상금
02. 방역 보강 1.5조원
① 중증환자 병상확보
②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③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03. 예비비 보강 1.0조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① 2차 방역지원금 (9.6조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② 맞춤형 손실보상금 (1.9조원)
- 지원대상 : ‘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 +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 방역 보강 1.5조원
①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 → 2.5만개로 확대
②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
-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
③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생활비 지원 : 4인 가구 90.5만원(10일),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비 4인 가구 46만원(10일)
- 유급휴가비 : 최대 13만원(1일)
함께 웃는 소상공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