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 기술선도 성장 7대 선도프로젝트로 피지컬 AI 1등 도약하겠습니다 (기업) 7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시행해 제조 AI+X →피지컬 AI 1등 도약 - AI 로봇 :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 AI 자동차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AI 선박 :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 AI 가전 :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 AI 드론 :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제조 생태계 조성 - AI 팩토리 : 제조현장 AI팩토리 확산 - AI 반도체 : 4대분야(자동차·가전·로봇·드론) 중심 개발·실증 ● 기술선도 성장 공공·인재·인프라 혁신으로 AI 선도국가 되겠습니다 (공공)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 AI 복지·고용 : AI 개인 맞춤형 서비스, 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 - AI 납세관리 : AI 세무상담·검색, 홈택스 전면 개편, AI 탈루 식별·분석 - AI 신약심사 : 심사기간 대폭 단축,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자동 처리 (국민) 인재 양성 + 해외유출 방지 + 해외인재 유치 (인프라) AI 기술 개발 가속화 - AI 데이터센터 확충 -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 - AI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 ● 기술선도 성장 초혁신경제로 15대 미래산업 키우겠습니다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 -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 K-붐업 :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 기술선도 성장 주력산업 고도화·녹샌전환으로 미래 열겠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 석화 : R&D 지원 확대,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 철강 : 자율컨설팅, 민관 TF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방산 : AI 드론·로봇 등으로 재정을 재투자 (녹색 대전환)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확대 - RE100 산단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차세대 전력망 구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 배출권거래제 : 엄격한 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 모두의 성장 AI·관광·투자로 지역주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역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체계로 전면 개편, 수도권 1극체제 극복 5극3특 균형성장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 방문·이동+숙박·음식+체험 등 사업 연계, AI·빅데이터 활용한 패키지 지원 지역투자 촉진 및 소득기반 확충, 재도약 지원 등 격차해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 햇빛·바람연금 표준모델 마련 ● 모두의 성장 AI 창업·상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키우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AI 기반 창업·벤처 붐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발굴 : AI 경진대회 개최, 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적극 발굴 - 투자확대 : 가칭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 파격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규모화 지원 : AI 상권분석·경영진단 -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 모두의 성장 민생경제 활력 높이고 생활안정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매트 강화 - AI 격차 해소 : AI 디지털배움터 조성 - 기초생보 : ‘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51% 4인가구 상향 - 포용금융 :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시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 식비 :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 교통 :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 -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 주거 :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인구위기 대응)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개선(現 중위소득 63% 이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청년·고령층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 고령층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 ● 공정한 성장 상생·공정·안전으로 지속성장 이루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탈취 대응 강화 -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대상 - 기술탈취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年 3,000명 양성 목표)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근절 - 특고·플랫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재 예방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대폭 확대 -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 도입 -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시 감점 신설 ● 기속성장 기반 강화 금융·규제·공공 혁신으로 선도경제 이루겠습니다 (생산적 금융) ① 기업지배구조 개선 : 상법 안착 ②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③ 증시 수요기반 확충 : 퇴직연금 확대 ④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주식시장 재구조화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 개선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및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확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 방지 - 신속추진 가능 현장체감형 선도과제 우선 확정·발표 (공공부문 대혁신) 성과중심 재정 운용 - 초혁신프로젝트 등 고성과 부문 선택·집중 투자 - 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 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시장성 중심 별도 평가체계 구축) 연구기관 목표 재조정(국가 임무 해결 중심) 지방사립대 특성화 및 거점국립대 동반성장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