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해와 범죄로 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25→30조원, +1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8.29 ●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원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원) :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원) - (신규) 국민안전펀드 : 총 200억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원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AI기반 SNS 마약첩보 수집, 수시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22.8조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원 - 5년 미만 초급간부 최대 6.6%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신규) 내일준비적금 : 장기복무자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 - 장병 급식단가 인상(1.3→1.4만원/일), 지역상생자율특식 2배 확대 [전력증강] 전투기·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1.8→3.2조원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1.3→2.4조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636억원) -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0.5→0.8조원) [보훈]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4.3→4.5조원 - 보훈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3만원 인상 - (신규)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원) 신설 - 보훈위탁병원 확대(연 +200개, '30년까지 2천개)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7.4→6.4조원 [실용외교] 국인 연계 ODA로 개편 6.6→5.4조원 - ODA :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 정상화 - (신규)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 학언(150명, 등록금 50%, 어학연수 등), 취업(250명, 직업교육, 정착금 등) 지원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확대 0.8→1.2조원 -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 민생·경제협력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