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거시경제 적극 관리 ○ 경기활성화(2% 성장) : 8.1% 적극재정, +20조원 공공기관·정책금융, 민간투자 활성화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 시설투자자금 54.4조원 공급(역대최대), 수출금융 확대 365→377+α조원 ○ 물가안정 : 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 반영 -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全분야 생계비 경감 ○ 리스크 관리 -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외환·금융규제 개선, 3종 세제지원 신설 - 부동산 시장 안정 : (청년·1인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추진 -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잠재설장률 반등 ○ 국가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도력 확충·다각화 - K-반도체 세계2강 도약(반도체 제조+팹리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27~'31년) - 방산 4대 강국 도약 : 군 소요연계 R&D 지원, 첨단 방산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산업 육성 :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추진 - 주력산업(석화·철강) 경쟁력 제고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 초혁신경제 구현 :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 - AI 대전환(AX) : AI 고속도로 구축, AI 기술 확보 등 AI 혁신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로 7대 선도분야 집중 지원 :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 - 3대 선도 공공 AX 단계적 확산 - 전국민 AI 한글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 - 녹색대전환(GX)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R&D 혁신 : 정부 총지출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K-전문샷 프로젝트 추진, 출연연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Post-PBS) - 초혁신경재 15대 선도프로젝트 : 기업-공공부문 기술교류회 등 설계시 제품검증, 신·기보 우대 보증 신설,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120→50일) -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및 국경간 이전·거래 규율방안 마련, 경제대오약 마스터플랜 마련(국가 아젠다 발굴) ○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전략적 對美투자 :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內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30), MASGA 프로젝트 참여 - 통상환경 변화 대응 :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특별법 제정, '26.上) - 경제안보 강화 : 국내생산 촐진세제 도입,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 ○ 생산적 금융 - 전략적 對美추자 : 국민참여형펀드 출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26.上) : 외국인 원화 접근성 개선,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확대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글로벌 거래·결제 구조 도입,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등 간소화 -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 국내 주식·펀드 투자시 세제혜택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청년형 ISA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닙금 소득공제, 자사주 세제 합리화 ○ 인적자본 극대화 - 과학기술인재 양송 : 이공계 대학(원)생 - [장학금] 10,370명(+1,705명) [연구생활장려금] 50개이상(+15개교), AI인재 - AI단과대학신설, 권역별 AI 확산, AX 핵심인재 양성 - 저출생 대응 : 인구대응 기본계획 - 인구전략위원회 확대·개편, 기본계획 '26~'30 수립, 일·가정 양립 -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출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 해외우수인재 유치(~'30년, 2천명)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개편,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트랙 신설 ● 국민균형성장 및 양국화 극복 ○ 지방주도성장 - 지방 산업·인프라 및 대학 혁신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및 메가특구 도입,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 인프라 확충 - 지방 투자·소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지방 차등·우대 :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마련(~'26.7월)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신·기보 보증 확대 ○ 모두의 성장 - 大·中企 상생·공정성장 : 가칭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집법 제정 - 벤처·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 : 코스탁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확대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AI 로못 요리·AI 홍보·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 청년 지원 강화 :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 신설(1만명, 6개월) - 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 :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고금리 부감구조 해소,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 산업안전 투자확대 및 관리강화 :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추진,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매뉴얼 제정('26.6월)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확대(5.4→14만개소, ~'27),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종('26.上)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산업 육성 : 게입 수출국 다변화,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뷰티 서비스 수출활성화 지원 - 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추진, AI 기반 지역관광 실증·규제특례 등 관광권 집중 육성 ● 대도약 기반 강화 ○ 규제개혁 - 첨단·신산업 규제 개선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 마련,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 新시장 창출·진입 저해 규제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 : 과도한 형벌 규정 합리화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 중기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검토 ○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 한국현 국부펀드 신설 :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 국유재산 관리 강화 - 국채 효율적 관리 및 WGBI 편입 ○ 재정 등 구조혁신 1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2 세제 혁신 : 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3 조달행정 혁신 : 저가입찰 방지, 선급금 개선, 의무조달 폐지 4 공공기관 혁신 : 평가·인증기관 기능조정 등 기능개혁,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전방위 정책 속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