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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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_ 규모 총 19.5조원(690만명)
ㅁ추가경정예산안 15.0조원
ㅇ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_8.1조원(564만명)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_6.7조원(385만명)
*5개 유형:1.집합금지(연장), 2.(완화), 3.집합제한, 4.일반(경영위기), 5.(매출감소)
-지원단가 : 1.500/ 2.400/ 3.300/ 4.200/ 5.100만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_0.2조원(115만명)
-집합금지(50%)·집합제한(30%) / 3개월 감면
③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_0.6조원(94만명)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④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_0.6조원(85만명)
-등록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ㅇ긴급 고용대책_2.8조원(81만명)
①고용유지 지원_0.3조원(25만명)
②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_2.1조원(27.5만명)
③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11만명)
④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_0.2조원(17만명)
ㅇ방역대책_4.1조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7,900만명분)_2.7조원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_0.7조원
③의료기관 손실보상_0.7조원
ㅁ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_4.5조원
①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_2.5조원(22만명)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경쟁력 회복
②고용지원_1.8조원(14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 지원
③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_0.2조원(10만명)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