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를 하드캐리 했던 건 수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는 자동차 업계, 특히 중소 부품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9일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온대 브리핑에서는 담당사무관과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양지연 사무관: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 양지연 사무관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발효 중인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망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는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기업 경영위기 지원, 시장충격 대응, 경쟁력 강화, 협상대응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 투입될 텐데 이미 올해 예산에 미래차 육성 5조원, 자동차 부품 전환 8조원 이렇게 해서 총 13조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양지연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기존 13조원에 특별 정책 금융 2조원을 추가한 총 15조원을 자동차 산업에 긴급 투입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에도 정책 금융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정책금융의 추가 공급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2차 보전 지원도 확대되죠?”]

[양지연 사무관: “네 정부가 정한 지원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것을 2차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보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과세 피해 기업들을 위한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준다고요?”]

[양지연 사무관: “네, 관세 피해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는 최장 9개월까지, 관세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조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정부의 정책 금융 자금 지원에 호응해 민간 기업들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양지연 사무관: “네, 7,9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25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올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의 국내 수요 진작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네, 온대 님 말씀처럼 관세로 인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이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수요 진작과 글로벌 신시장 개척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서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할인액의 정부 지원을 매칭하는 비율을 기존 20에서 40%에서 30에서 80%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 기한도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전기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신차 구매 시 내는 개별 소비세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고요?”]

[양지연 사무관: “네, 온대 님 자세히 알고 계신 거 보니 올해 신차 구입 계획 있으신가 봐요. 올 상반기에 차를 새로 구입하시면 개별 소비세를 5%가 아닌 탄력세율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산다고 하면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올해 차량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부문 업무 차량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 70%, 3분기 중 10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렇게 내수 짐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시장의 51%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대신할 대체 시장 발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지연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규모를 천억원 이상 증액 하고 연말까지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 2배 확대와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관세가 높아져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도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팔리지 않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대응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친환경 생산 시설 범위를 확대해 미래 핵심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있던데요?”]

[양지연 사무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원가 절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위해 올 3분기 내로 29년까지의 미래 모빌리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을 위한 AI 반도체 개발,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아무쪼록 이러한 정부 대책이 적기에 발현되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대응 대책을 펼치는 한편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정책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도 지속 중인 거죠?”]

[양지연 사무관: “범정부 대미 협상을 지속해 한미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다른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오늘 살펴본 대책이 기재부만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지연 사무관: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미 관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함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