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해입니다.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세계은행은 작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지난 8월 22일,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온대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편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실 사무관님..인사 부탁드릴게요.”]

[정고운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정고운 사무관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사실 그동안 저희가 발표해 왔던 게 “경제정책방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름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진심이라는 거겠죠?”]

[정고운 사무관: “네, 앞에서 온대님이 한강의 기적을 말씀하셨는데요, 한강의 기적이 선진국의 뒤를 쫓아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향해, 앞선 경제 대국들을 추격하는 추격 경제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선도 경제로 체질을 바꿔서 도약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진심을 다해, 보다 스마트하게 도약하기 위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그래서인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비전이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건데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제혁신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네요?”]

[정고운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고성과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성과가 처지는 분야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서 단기간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략 목표와 실행방법을 전략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온 국민이 합심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거네요. 이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고운 사무관: “AI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선도 성장,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와 체질을 혁신하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3가지 방향과 이러한 성장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온대브리핑에서는 2편에 걸쳐 이 4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정사무관님이 신성장정책과니까 기술선도 성장이겠네요..”]

[정고운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기술선도 전략의 핵심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최우선 패키지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공공부문, 국민, 기반 조성을 모두 포함하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첨단 소재·부품, 후·에너지·미래대응, K-콘텐츠와 같은 K-붐업 등을 아우르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까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영상 끝부분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워낙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이 뜨겁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도 AI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긴 한데요, AI 대전환이 단순히 최첨단 기술 기업 지원이 아니네요.”]

[정고운 사무관: “네, IT 기업뿐 아니라 농업, 제조업, 보건의료, 교육, 복지, 국방, 행정까지 모든 분야에서 AI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앞에서 말씀하신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에 방금 말씀하신 각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고운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로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정했습니다. AI 로봇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진입, AI 자동차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AI 선박은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I 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AI 가전 시장점유율 1위, AI 드론은 2031년까지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 및 활용,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제조기업 AI 도입률 40% 달성 그리고 AI 반도체는 2030년까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탑재 제품을 10개 이상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연구개발, 실증 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맞춤 패키지로 적극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우리 기재부만 해도 별명이 ‘AI 전도사’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직원들 대상의 AI 교육도 강화되고 있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요, ‘AI 대전환’ 공공분야 선도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고운 사무관: “네, 우선 생성형 AI가 가진 빠른 데이터 생성과 패턴분석, 사용자 맞춤형 해결책 제공 등의 기능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 고용지원,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분야를 우선 지원해 민원 처리 및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복지, 고용 등 모든 행정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납세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 2030년까지 신약심사 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3대 선도 프로젝트 외에도 전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국민 체감형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AI 전환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빠른 AI 도입을 위해서는 그만큼 절차들도 단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이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고운 사무관: “네, AI 정보화 사업은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현재 20억 이상 정보화 사업에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전략계획 의무를 50억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업 착수 기간도 2년에서 1년 이하로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관이 AI 관련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하고 AX·AI 바우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중물을 부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기업 지원과 시장 지원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련 인재를 키우고 유치하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텐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마련되어 있는 거죠?”]

[정고운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마치 한글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계획에서부터 AI 인재 양성, 세계적인 AI 인재 유치까지 AI 기술을 만들고 활용할 사람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 당연히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급 인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데이터와 정부 정책 지원도 집중되는 거죠?”]

[정고운 사무관: “네, 데이터는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활용 역량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융합,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축해 범국가적 AI 연구와 산업화 협력을 확대합니다. 또한, 한국형 AI 생태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 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소개해 주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외에도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생태계 조성, 관련 법과 제도 정비, 투자 강화 등 제반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강화해 AI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고운 사무관: “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첨단 소재·부품, 둘째는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셋째는 K-붐업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5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기업과 주관부처, 관계부처, 기재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6차 농업 관련 내용이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정고운 사무관: “네, 맞습니다. 차세대 태양광과 전략망 관련 기술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해상풍력 및 고압 직류송전방식의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기술확보와 SMR 표준설계인가 추진, AI 기반 스마트 농업,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그리고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과 활용까지 6대 선도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땅과 바다에서 이뤄지는 농업, 수산업에서 우주산업까지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에너지, 우주까지 염두에 둔 성장전략이네요, K-붐업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각종 K-붐을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성장동력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겠죠?”]

[정고운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K-바이오·의약품과 K-콘텐츠, K-뷰티, K-식품! 이미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분야지만, 계속 사랑받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혁신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콘텐츠 전략 펀드 등 투자 확대, 맞춤형 K-뷰티 클러스터 조성, K-컬처, 뷰티 등 한류 연계 수출 확대 등 각 프로젝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칭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정고운 사무관: “네, 맞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의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서 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AI 산업은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해 특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펀드에 참여하면 기술선도 성장을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겠네요. AI, 초혁신기술 관련 산업뿐 아니라 기존의 주력산업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고운 사무관: “1석유화학, 철강,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도 놓치지 않고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 대기업, 중견기업의 인프라, ㅍ자원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역량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등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미래 먹거리의 주요 화두가 AX, AI 대전환과 GX, 녹색 대전환인데요, 녹색 대전환을 위한 성장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고운 사무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단지, 이른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를 육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지원과 제도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과 녹색 국채, 전환금용, ESG 금융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경제 발전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이루니,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온대브리핑에서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정책방향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관님이 가장 기대되고 아끼는 프로젝트는 뭔가요?”]

[정고운 사무관: “저는 AI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장 기대됩니다. 모든 AI 선도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반도체이고 이를 국산화해서 제조·수요 기업과 연결할 때 비로소 자동차, 드론 등 다른 프로젝트들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직접 담당했던 분야라 더욱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정말 꼭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기술선도 성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온대브리핑에서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온대브리핑 다음 편도 꼭!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함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