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제 대응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
주거
행복주택 등 공적임대주택(5.2만호)및 신혼희망타운(1.5만호) 확대
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3개월 지급)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보육
국공립(550개소)·직장(80개소)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483 → 690개소) 등
온종일 초등돌봄교실(13,910 → 14,61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167 → 567개소) 확충
고령화 대응 정책노력 지속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 확대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발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5개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기간별 추진과제, 필요 재원 규모 등 포함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20.2분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소형(1~2인) 가구 대상면적 공급 확대 추진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60 → 55세 이상)
고령친화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와 통합하여 수립
국민생명 지키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교통] ’22년 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20년 1,500대)·신호등 설치(’20년 2,200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지역 확대(351 → 530개소)
[산재]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확대(9,000 → 11,900개소)
[자살] 응급실내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확충(143 → 307명)
재난·재해 대비
풍수해 대비 인프라 투자
재해발생 위험 지역 지속정비(462 → 543개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국고지원 2배 인상(25% → 50%)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국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 확충(5.6만명 → 6.0만명)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 대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미세먼지 등 관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공동연구 확대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 노력 강화
총량관리 지역 추가(3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외 노후차 교체시에도 개소세 인하(△70%)
주요 수입폐기물의 국내산 대체 등 관리 강화
석탄재 매립부담금 상향 및 재활용시 감면혜택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관리 강화, 생활계 폐플라스틱 생산·분리·수거 전과정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년, ’17년 대비 △2.5% 감축) 및 효율적 감축 방안 마련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 : ’30년, ’17년 대비 △24.4% 감축
제3차(’21~’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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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1배출자 책임강화 2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
개선방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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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총량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 |
할당 방식 |
유상할당 비율 확대(3 → 10% 이상) |
시장 기능 |
제3자 참여확대 파생상품 도입 |
평가 |
부처별 연간 목표수립 및 이해평가 → 총괄보고서 마련 |
공개 |
녹색위 보고 및 대국민 공개 |
발표시기 |
(현행) 배출실적산정 후 확정통계발표(약 20개월 소요) → (개선) 확정통계 외 잠정통계발표(약 4개월 소요) ![]() |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경협본격화에 착실히 대비
북한 국제경제 질서 편입 지원 (인적교류, 경제 인프라 지원 등) 및 평화경제 공감대 확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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