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대책 마련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

• 주거

  

  행복주택 등 공적임대주택(5.2만호)및 신혼희망타운(1.5만호) 확대

• 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3개월 지급)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보육

  

  국공립(550개소)·직장(80개소)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483 → 690개소) 등

  온종일 초등돌봄교실(13,910 → 14,61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167 → 567개소) 확충

• 고령화 대응 정책노력 지속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 확대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발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5개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기간별 추진과제, 필요 재원 규모 등 포함

  
  
• 

“고령·1인 가구” 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20.2분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소형(1~2인) 가구 대상면적 공급 확대 추진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60 → 55세 이상)

  고령친화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

• 

02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20.上)

•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와 통합하여 수립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안전 강화와 불편 해소

• 국민생명 지키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교통] ’22년 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20년 1,500대)·신호등 설치(’20년 2,200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지역 확대(351 → 530개소)

  [산재]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확대(9,000 → 11,900개소)

  [자살] 응급실내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확충(143 → 307명)

• 재난·재해 대비

  

  풍수해 대비 인프라 투자

  재해발생 위험 지역 지속정비(462 → 543개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국고지원 2배 인상(25% → 50%)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국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 확충(5.6만명 → 6.0만명)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 대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 등 관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공동연구 확대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 노력 강화

  총량관리 지역 추가(3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외 노후차 교체시에도 개소세 인하(△70%)

  
  

  주요 수입폐기물의 국내산 대체 등 관리 강화

  석탄재 매립부담금 상향 및 재활용시 감면혜택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관리 강화, 생활계 폐플라스틱 생산·분리·수거 전과정 개선 등

03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년, ’17년 대비 △2.5% 감축) 및 효율적 감축 방안 마련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 : ’30년, ’17년 대비 △24.4% 감축

04남북경협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에 선제적 준비

•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경협본격화에 착실히 대비

• 

  북한 국제경제 질서 편입 지원 (인적교류, 경제 인프라 지원 등) 및 평화경제 공감대 확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