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바로알기(기획재정부)

02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경쟁력 강화 3종세트 마련

범정부 차원 T/F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핵심품목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3종세트 마련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안정화
- 미국, 중국, 유럽 등 수입선 다변화
- 공장 증·신축 등 국내 생산능력 확대
- 핵심품목 생산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이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반드시 우리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만성적 해외 의존구조라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입 중 소재·부품·장비 수입 비중(%) : (일본) 69.0, (미국) 41.2, (EU) 46.5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도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목표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해야 할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a개의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0개의 핵심전략품목은 1년 이내에, 80개 핵심 전략품목은 5년 이내에 반드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단기: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 1년 이내 공급안정화, 장기: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 5년 이내 공급안정화

경쟁력 강화 3종 세트 마련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3종세트로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첫째로,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예산, 세제, 자금, 규제개선 등의 패키지 정책을 이행합니다.

주요 기업간 협력모델 유형

수직적 협력(수요-공급기업 간) 협동 연구개발형-기술로드맵 공유 R&D→기술활용 R&D,공급망 연계형-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공동 Fab 등),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공동 투자형:협력사 공동 개발 /시설투자, 공동 재고확보형:공동 구매, 보관→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협력일 경우 →대중소 상생모델

둘째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 관련 정부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대책 이행을 위하여 ’19년 추경으로 2,732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20년 정부안으로 2.1조원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사업 (안)

(억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	ʼ19년	ʼ19년 추경	ʼ20년 안	비고
계	8,327	2,732	21,242
기술개발	6,384	1,277	12,571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50	6,027	핵심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66개) 약 200개 과제 신규 추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17	764	340개 기술개발 과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	-	373	전략소재 중심 24개 원천 기술개발
기반구축	1,943	955	4,745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400	1,834	AI 가상 시뮬레이션 SW 구축(200억원)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15개 센터, 790억원)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50건 이상, 400억원)
공공나노팹 장비 고도화	-	-	723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확충
자금 지원 등	-	500	3,925
산업은행 출자(성장지원펀드)	-	-	2,000	소재부품산업 특별지원 용도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출연	-	-	600	중소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9년 대비 ‘20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예산(안) 증가추이(억원)

전체 예산(+155.10%) 19년 8,327 20년(안) 21,242, 기술개발(+96.91%) 19년 6,384 20년(안) 12,571, 기반구축(+144.21%) 19년 1,943 20년(안) 4,745, 자금지원 등(순증) 19년 0 20년(안) 3,925

셋째로, 협력모델, 특별회계 등의 대책들을 안정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정비를 추진(9.30일 발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10.11일)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구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 부위원장 : 산업부장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중소 상생협의회 (중기부 지원) 실무 추진단 (산업부 내) 특별위원회 특정 현안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현안별 특별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 소재부품, 장비, 제도개선 3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대중소 상생협의회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참여

핵심품목의 수입국 다변화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 테스트 중이며,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생산공정에 일본산 이외 제품을 투입 중입니다.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38개소)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밸브 관련 가社에 6개국 32개처, 웨이퍼 관련 나社에 9개국 34개처 등 7개 기업에 수입국 다변화 가능기업 발굴·제공 (3개 기업 요청 관련 조사 중)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중국(D社, E社) 등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미국(F社) 등	제품 테스트 중
EUV 레지스트	A社 등	유럽(G社) 등	제품 테스트 중
로봇제어부품	A社 등	유럽, 중국, 미국 등	제품 테스트 중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능력 확대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기업인 H社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 중이며,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2배 확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요기업인 A社, C社는 H社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 중입니다.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의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목	수요기업	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H社 등	증설공장 가동 중, 신규공장 완공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I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불화 P.I	C社, D社 등	J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실리콘웨이퍼	A社, B社 등	K社 등	공장증설 완공 예정
블랭크마스크	A社, B社 등	L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