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활력제고ㆍ혁신확산ㆍ민생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
- 투자부진 지속 상황에서 행정절차·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착공 지연 →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정부출자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대응에 총력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임시ㆍ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고용부진으로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 급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
*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을 본격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계획: (’18)5.5만명, (’19)9.5만명, (’20~’22)19.2만명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핵심규제 혁파
-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적극 전환 → ①규제 샌드박스, ②규제입증 책임전환 등 수요자 친화적 규제혁신 효과를 가시화하고 新시장분야 핵심규제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
서비스산업ㆍ신산업의 혁신적 지원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
** →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 및 후발국의 빠른 추격 →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 추격 심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등으로 주력산업 활력 저하 → 제조업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업종별 활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 대ㆍ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하에서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피해 지속 →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 성장 유도
- 영세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 등 비용부담 증가 → 단기적 경영난 해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ㆍ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및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는 질 좋은 일자리, 공동체 복원,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융, 판로 등 성장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청년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생활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 ①삶의 질 향상, ②지역균형 발전, ③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생활 SOC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3대 분야 : 여가ㆍ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ㆍ환경의 질 제고
재정분권 추진
-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기능의 단계적 지방이양 추진(「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 - (1단계,’19~’20) 지방소비세를 단계적 인상(’18년11%→’19년4%p↑, ’20년6%p↑)하고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20년3.5조원 내외) - (2단계,’21~’22)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16년 76:24)을 70:30으로 개선
재정ㆍ공공기관 혁신
-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 등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지원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11곳(693만m2) 선정 및 ’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10.5만 필지) 확인 -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추진하여 예산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 마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개편 추진 → 재정역할 강화ㆍ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
2기 경제팀이 하나되어, 조기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19년 경제정책방향 16대 과제성과 창출)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 밀착 관리
- ➊ 과제별 주관부처에 책임 담당관 지정하여 주관부처가 오너십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ㆍ협업 강화
- ➋ 주기적으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집중 점검
속도내서 성과내고 국민이 체감토록 정책역량 집중
- ➊ (Big Project) 상반기 내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3.9조원) 착공, 예비타당성 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민자투자사업 제도 개편 추진
- ➋ (Big Innovation) 주력제조업ㆍ유망서비스업ㆍ신산업 등4대 분야 12개 업종의 경쟁력 제고 또는 활성화 대책 마련 → 민관 합동TF 중심으로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대책 마련ㆍ시행
- ➌ (Big Deal)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내 2~3곳 발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➍ (Big Trust)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