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BI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0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역 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

(방역 강화) 백신 도입·예방접종의 신속 추진과 긴급 방역활동 지원

(긴급피해지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전(前) 신속 지원(90%지급 목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긴요한 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돌봄부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신속 실시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시중 유동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가계부채)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21.1/4분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

(대외여건) 미중갈등, 브렉시트, 다자주의 등 대외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위험 요인 선제 관리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인구구조) 제3기 인구정책 전담조직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위기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0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적극적 재정운용)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통화·금융정책) 관계기관 공조 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내수활성화

(투자확대)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강화

(소비회복) 소비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세제·재정 장려책 시행

해외진출 지원 및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수주 지원)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정부 정책자문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기회 선점

(수출지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보 등 지원 강화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및 주요국가와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심화

03 혁신성장 성과 확산 한국판 뉴딜, BIG3,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재정투자) ’21년 예산 집중투자 및 ’22년 예산안 편성시 재원 중점배분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펀드, 혁신조달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도

(지역균형 뉴딜 확산) 장려책 시행 등으로 지역균형 뉴딜 본격 추진

(법제도 개혁) 법제도개혁 전담조직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BIG3)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점검 및 육성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및 법·제도 정비 병행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일(對日), 대(對)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추진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기본 방향) ‘탄소 중립 + 경제성장 +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적응적(Adaptive) 감축을 넘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추진) 탄소 중립 단계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검토 및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 마련 등 추진

(제도적 기반 강화)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공을 위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추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및규제개선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진출) 서비스기업 우대제도·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한걸음 모델) 신(新)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공고화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민생규제 애로 해소

04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다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공공일자리)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공공부문 버팀목 역할 강화

(민간 일자리) 일자리 유지·안정 등 고용충격 완화 적극 지원

(상생형 일자리) 상생모델 확산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필수노동자 등 지원) 생계지원·건강보호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경제)「‘21년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21.2월), 기본법 입법, 사회적경제 규모확대 및 지역 자생기반 강화 추진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질적 내실화 및 자생력 확충 노력을 강화

(사회적 가치) 필수분야 인력 충원, 청년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지속

05 공공부문 혁신 재정준칙, 지출효율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

(지출효율화) 재정운용의 효율성ㆍ생산성 제고 위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재정운용혁신) 정책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제도 개편

(예산회계시스템) 성과 중심 재정정책 수립과 재정업무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재정운용 지원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22.1.개통)

국민밀착형 국고 혁신 추진

(혁신조달)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 강화, 공공부문전략적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제품·연구개발(R&D) 기업의 성장을 촉진

(국유재산) 국유지 개발 지속 추진 및 국민친화적 관리체계 확립

(국채시장 및 국가채권) 국고채 2년물 성공적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채권 관리체계를 촘촘히 개선

(계약제도)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지속 추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생산성ㆍ효율성)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및 일 중심의 보수ㆍ인력운용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제고

(재무건전성) 자산운용ㆍ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

(투명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관리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