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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2021.01.19.
조회 수 아이콘4,578 다운로드 수 아이콘22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①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 백신도입ㆍ예방접종ㆍ방역지원 신속 추진, 치료제ㆍ백신 개발 R&D 투자 강화, 소상공인버팀목자금ㆍ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 설 前 신속 지원 ②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제3기 인구정책TF 조속 가동 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③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신용등급 유지ㆍ외환시장 안정,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256조원 규모 해외수출 확대 금융지원 강화, RCEP 국내비준 이행 및 CPTPP 가입 적극 검토 ④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습니다 * 투자프로젝트 확대(100조원→110조원), 23조원 이상 정책금융 설비투자 투입, 3대 소비촉진 패키지, 바우처ㆍ쿠폰ㆍ상품권 등으로 소비재생 뒷받침 3.혁신성장 성과 확산 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 ‘21년 총 21조원 집중투자, 10대 대표과제 성과창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뉴딜 지역사업 본격 추진,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법률 제ㆍ개정 ⑥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루겠습니다 *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육성 ⑦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 중ㆍ장기 시나리오 마련,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4.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⑧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소득) 생계급여 보장 강화, (의료)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주거) 공적임대 확대, (교육)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 5.공공부문 혁신 ⑨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확장재정기조 유지, 역대 최고수준 63% 재정 조기집행, 국고채 2년물 발행 등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기총량 관리 강화,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⑩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직무 중심 보수ㆍ인력운용체계 개편 확대,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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