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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국민 관심도·체감도가 높은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요 과제는 국민 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 1. 관세 지원 등을 통한 과일·채소·축산물 물가안정 총력 대응
    •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0만톤 신속 도입(1,351억원 관세 지원)
      • 수정·보완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4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1만톤 신속 도입(1,375억원 관세 지원)
      • *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수정·보완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9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하고 적용물량도 무제한 확대국민의견 반영
      • * 3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 도입
      • 수정·보완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3만톤 수준 도입
      • *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추가"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3.18일부터 투입 +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한 정부비축물량 600톤 및 민간보유 오징어 200톤 방출유튜브
      • 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로 지원대상 확대(3월 22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원대상 확대(3월 31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지원대상 확대(4월 4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총25개,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4월23일),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지원대상 확대
      • ② 할인지원(450억원) :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 ③ 과일 직수입(100억원) : aT가 과일(5개→11개) 직수입, 최대 20% 할인공급
      • ④ 축산물 할인(195억원) : 한우·한돈·계란·닭고기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 * 3월 15일, 물가 긴급현안간담회, 3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 추가'24년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1,600억원 지원)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
    • 추가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가격을 20% 추가 인하
    • 1월 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세감면·비축물량 방출·할인지원 등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겨울철 농축산물 가격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이 높은 대파는 관세 인하를 통해 1월 중순부터 3천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을 다시 확인하였다.보도자료
    • 1월 19일,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수입과일이 국내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1월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입과일 할당관세 통관실적을 확인하고, 수입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업계 수입과일 할인기획전 개최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였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1월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를 방문하였다. 농가에서는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지게차는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등 세부사항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1월 30일,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하여 국내과일 가격, 수급 동향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통관 상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대파 3천톤, 과일 30만톤)·추가비축(배추·무 8천톤)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2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서 사과, 배, 토마토 등에 대해 할인지원을 계속하고,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배정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2월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주에도 작년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3월에도 사과·배 등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도 과일 직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3월 1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농산물 공급 확대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한 할인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도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확대(13→21개 품목, 지원단가 최대 2배 상향), 농축산물 할인(농산물 할인율 20→30%로 상향, 한우·한돈·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할인폭 확대), aT가 과일 5종 직수입하여 최대 10% 할인 공급 등이다. 또한, 관세인하 적용 과일류를 신속히 도입하고 품목 추가 발굴 및 물량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한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공급하고 민간 보유 오징어 200톤도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18일,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가격안정시까지 확대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종→29종으로 확대하며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3월 2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천안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오이 등 채소 작황과 출하·가격동향을 살펴보고,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3월 21일부터 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개에서 29개로 늘리고, 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여 4월 중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 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 관세인하 물량 잔량 1천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5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방문하여 저장된 사과 물량 및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사과, 4,000원/kg), 할인 확대(최대 30%)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사과 가격이 3월 중순이후 하락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PC가 보유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4월 물가안정 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했다. 직수입 과일 품목도 11개로 확대하여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보도자료
    • 4월 1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냉해 등으로 사과생산이 큰 폭 감소하면서 사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개화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과 생육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재해예방시설 보급 등 정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 조성현황을 확인했다. 사과연구센터장은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과 비교하여 동일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30년 60개소까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4월 2일,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으로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하여 4월 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포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가격을 인하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보도자료
    • 4월 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동향과 4월 물가안정 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을 4월 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는 한편, 4월 6일~12일까지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 개최한다.보도자료
    • 4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 4월 1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aT 직수입 과일을 중·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4월 4일부터는 전국 1만 2천여 개 골목상권에도 최대 30%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aT에서도 직수입 과일을 6월말까지 5만톤 이상을 차질없이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4월 1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8차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총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4월 24일,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출 계획이다.보도자료
    • 4월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가 진행되었다. 김차관은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1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5월 3일,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하였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110톤/일, 무는 100톤/일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5월 1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며,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17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적용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 여건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을 보아가며 필요시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0,000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하여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입식 인센티브('24년, 190억원)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5월 3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농산물은 6월 중 봄배추 1만톤, 봄무 5천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천톤 확대하여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풋고추 등 시설채소는 작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피해 발생 시 재파종비용, 출하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6월 4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6월 1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당근은 9월말, 양배추는 10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추·무는 총 1.5만톤을 비축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6월 2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먼저 농산물의 경우 배추·무는 비축(1.5만톤), 계약재배(0.7만톤), 산지출하조절 시설(0.6만톤) 등 정부 가용물량 2.8만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입과일은 6월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톤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연장된 만큼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7월 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7월1일 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 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했다.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다. 정부은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보도자료
    국민의견에 대한 답변
    "탄력관세 적용을 통해 다양한 수입 농산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발표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만다린, 두리안 등 3종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신 이후인 3월 18일에는 망고스틴, 체리, 키위 등 5종을 4월 초까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주신 내용 외에도 정부는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aT가 직수입한 과일 11종을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단체 협업 하에 유통구조 상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직결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는 등 먹거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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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화
    • 공정위 고시('24.1/4) 및 식약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고시('24.2/4) 개정
    • 추가공공플랫폼(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하여 편법인상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안은 '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보도자료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대책 발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유통, 식품업체와 자율협약 이행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
      → 제조업체는 상품의 용량 등 축소 시 이를 소비자원에 알리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참가격·소비자24 웹사이트 및 유통업체 매장·온라인몰 등을 통해 공개한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2월 20일 식약처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예고국민의견 반영
    • 3월 26일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는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입법예고국민의견 반영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조치) 4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변경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 과태료 부과 추진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이 추진중(3.13 전원회의 완료, 규개위 심사중)이며, 4월 예정인 본심사 대상인 중요규제로 판단되어 3월말 예정이었던 개정 고시 발령이 4월 말 (예상)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규개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4월 말에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유예 기간에 의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5월 중 자율협약 및 소비자원 조사에 따른 용량 변동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조치) 사전규제심사, 자체부패영향평가, 관계부처 의견조회(의견 없음) 행정예고(3개 단체, 5개 업체 의견제출), 전원회의(3.13)를 완료 하였으며, ㅇ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으로 대상 품목명 수정. - OEM의 경우 주문자가 고지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 - 중요 원재료 함량 변동이 5%p 이상인 경우 표시하도록 예외사유 추가. □ (향후일정)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4.26 예정) 후 발령될 예정이다. ㅇ 사업자들을 위한 '주요 생필품 용량‧성분 변경 가이드라인' 동시 배포. -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조치) 4.26일 규개위에서 원안 대비 일부 개선권고가 있었음. (통상 규개위 권고는 수용) 1. 사업자의 소비자 고지 의무는 용량, 규격, 중량, 개수의 변동 비율이 5% 초과시에 한정 * 당초안은 5% 이내 축소+제품명에 포함된 주요 원재료 (예: 딸기우유의 딸기) 함량비율 5%p 초과 변경 시에도 고지 의무 2. 기업 부담을 고려, 한국소비자원에 통지 의무 삭제 (제품 포장지 또는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
    • (공정위 고시개정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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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거 안정성 강화 지원
    •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추가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1월 26일,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윤상현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제2126416호)되었다.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3월 8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입법예고
    • 3월 19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하는 등 역전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및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입법예고
    • 3월 25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었다.보도자료
    • 4월 30일, 역전세 등을 고려하여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하여 소형･저가주택(APT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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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가맹점 +5만개)하고, 발행량도 전년대비 1조원 확대(4→5조원)
    •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24.1/4)'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유튜브카드뉴스카드뉴스
    • 추가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 주요 비용(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부담완화
    • 추가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추가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30→40조원+α)하고,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강화
    • 추가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가동
    • 1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김 차관은 정부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24년 상반기) 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신청·접수가 2월 26일부터 개시되었다.보도자료
    • 1월 20일, 온누리상품권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향조정하였다. 총 발행량도 1조원 확대('23년 4조원→'24년 5조원)하였다.
    • 1월 29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를 400만원 확대('23년 600만원→'24년 1,000만원) 하였다.
    • 2월 1일,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였다.
    • 2월 8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발표했다.보도자료
    • 2월 13일,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2.13.~2.19.)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누리집
    • 2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17 민생토론회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후속조치 계획 마련보도자료
    • 2월 29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년 7월 1일에 직전연도 총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상향된 기준은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월 4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하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 체결하였다.보도자료
    • 3월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 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하였다.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 하였다.보도자료
    •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스타트업 법률지원 등 2.8(목) 민생토론회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후속조치 계획 마련보도자료
    •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으며,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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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취약부문 중심 소비회복 지원
    •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
    •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여 '24년에도 지원
    •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보급규모 확대
    • 추가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
    •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2인, 제2126403호)이 제412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되었다.입법정보
    • 2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403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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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광 활성화
    •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24.12월)
    •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유튜브
    • 추가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 추가추석기간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장 발행
    • 1월 16일, 부가세 사후환급시에 필요한 신원인증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실증특례의 허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다.
    • 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6년 1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외국인 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기간: 1.25.~2.14.)되었다. 2월 9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 공포되었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고
    • 1월 31일, 인도, 캄보디아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여, '24년 중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는 6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이 되었다.
    •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대상을'20~'22년 매출액에서 '20~'23년 매출액으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 2.28.~3.13.)되었다.공고
    •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 공모 결과,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축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광혁신 민관협의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전략'의 이행현황 점검과 현장제안 과제를 논의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향후 관광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등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두레, 관광벤처 등 관광콘텐츠 확대를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칭다오, 굉저우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여 중국 방한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체험 여행 중심으로 변하는 중국인 방한 관광 흐름을 반영한 관광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 방한 관광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활기가 돌고 있는 명동 거리를 방문하여 방한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병환 1차관은 이날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1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인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환 차관은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소규모 관광단지'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도로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병환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토대로 영월군, 임실군, 영양군 등 3곳을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3곳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력 제고에 관심이 큰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24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대구 '사유원'을 방문하여, 올해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미란 차관은 간담회에서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30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계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6월 여행가는달' 캠페인 등 관광 수요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함께 마케팅하고, 여행 할인 및 이벤트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동반상승효과를 냈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도 관광기반을 다시 갖추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동 현지에서 '케이-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밀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5월 10일(금)과 11일(토)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한국문화의료 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였다.보도자료
    •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클룩 등 민간업계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교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방문과 직결되는 지역의 교통기반 향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속철도역, 지역 공항 등 주요 관문에서의 관광지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등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6월 3일,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이 개최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고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테마파크협회와 함께 제 6회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테마파크업계와 학계,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테마파크산업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테마파크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의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막힘없는 입국 절차를 운영한다. ▲단체관광객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K-컬처 연수비자를 연내 시범운영하는 한편,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및 터미널 운영시간 탄력적 연장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체류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공항 출발부터 지역투어까지 편리한 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국내 지도 앱(App)의 외국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및 이동 관련 불편도 해소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색다른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디즈니랜드'와 같이 숙박·체험·휴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고 ▲K-컬처, K-팝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북촌 한옥마을 등에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한관광객 방문 데이터를 읍면동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호텔 접수사무원 E-7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호텔·콘도 주방보조원 및 청소원, 음식점 주방보조원 E-9비자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울릉도에서 'K-관광섬'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4년 지자체 공동연수회'를 개최했다.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 청정 관광지인 섬을,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해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섬별 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덤핑관광 근절 및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등의 '제로피 투어', 쇼핑 강매 등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이태원, 용두산·자갈치, 동두천, 부곡온천 등 5개 관광특구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관광특구에는 관광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대 국비 2억원을 지원한다.보도자료
    •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7월부터 관광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배터리(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인 제천, 단양, 안동, 봉화 4곳과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여, 사업화지원금과 더불어 실증화를 위한 상담, 투자유치, 홍보 등을 적극 돕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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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미니 관광단지 신설(50만㎡이상→5~30만㎡),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 1월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 인구 활성화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논의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방안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보도자료
    • 3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광개발 추진 현장을 방문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강화군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4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보도자료
    •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4월 1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인 제천 청풍호반 익스트림 파크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규모 : (기존) 50만㎡ 이상→(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 이상~30만㎡ 미만, 시설 : (기존) 3종류 이상 구비→(개선) 2종류(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절차 : (기존) 시·도지사 지정·승인→(개선) 시장·군수에게 이양보도자료
    • 4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공시가격 4억원 이하, 83개 인구감소지역 등)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4.19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5.21일) 후 공포(5.28일)될 예정이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4월 30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국민의견 반영
    • 6월 4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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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건설투자 등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SOC 사업(25.0→2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추진유튜브
    • 추가24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 및 내년 사업 당겨집행 유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
    • 추가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 확대(15.7→20.0+α조원)
    • 추가당초계획 대비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8조원 확대(598.9→606.9조원)
    • 1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2024년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全)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1월 1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상반기에 전(全) 공공부문에서 총 388조원을 신속집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19일, 최상목 부총리는 강원도 고성군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신속집행 상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별하여 상반기 집중 관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2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주요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 추진하여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연초 건설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7조원 수준으로 수립한 민자사업 집행계획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7조원의 '24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0% 확대된 2.7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2월 22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6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민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원으로 확정했으며,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9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8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자체 신속집행 현장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계절‧연휴 요인 등이 줄어드는 2월 말부터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보도자료
    • 3월 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SOC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7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SOC 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재정 SOC 사업은 2월말 기준 연간계획 25.1조원 중 4.8조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3월부터 동절기 중지되었던 공사들이 본격 시작되는만큼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1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중점 관리사업(약자복지, 일자리, SOC)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389조원 중 2월말 기준 121.3조원(전년동기대비 +19.8조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2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R&D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6조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3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하여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4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 중이라 언급하며, 특히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4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설투자 분야 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분야의 SOC 사업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 중이며, 공사계약을 위한 선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정부가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5월 23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6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일자리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 "최근 발표된 고용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사업 집행관리를 통해 고용 호조세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부처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할 것”고 밝혔다.보도자료
    • 6월 13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8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5월말 기준으로 40.9조원*(집행률 59.0%)을 집행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6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20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설투자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이라고 언급하며, "건설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철도·물류 등 건설투자(SOC)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5월말 12.6조원, 상반기 목표 16.3조원, 연간 집행률 50.2%)되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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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여 경감 방안 마련, 남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 추진유튜브카드뉴스유튜브유튜브
    • 2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7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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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추진
    • 뉴:홈은 '24년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 실시
    •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24.1월, 국토부)
    • 추가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 추가공사비 상승 관련 T/F 구성 및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임대업자의 의견과 기존부터 제기되어왔던 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지원, 민간 임대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등을 담고 있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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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 관리

  • 11. 부동산 PF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 추가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1월 1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PF 관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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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추진
    • 추가'24년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
    • 1월 10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24년도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성은 "첫째,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간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다.보도자료
    • 2월 20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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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등 대응체계 신속 완비
    • 공급망위원회(정책 심의·조정) 신설, 신속대응반(한국형 StrikeForce) 운영, 기금 신설 등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유튜브
    •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개시할 공급망안정화기금('24년 5조원규모)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통과를 추진 중(~2월말)에 있으며, 공급망위원회 신설 준비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 중(~6월말)에 있다.
    • 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함에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9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년 중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이고 조성된 자금은「공급망기본법」이 시행('24.6.27.)되는 하반기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보도자료
    •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지정(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생태계 보강, 공급망 핵심기술 국산화 및 기술보호 강화, 전략적 대외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6월 27일,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여 금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이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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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구현

  • 14.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 조속한 성과 창출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연속해서 발표유튜브유튜브유튜브유튜브
    • 1월 10일, 최상목 부총리는 미래주역인 청년들과 역동경제 및 미래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2030자문단원을 만나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을 만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2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 부총리는 KDI, 산업연, 노동연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6일,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만나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양 기관간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주제로 교육,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최 부총리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 청년·여성 등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행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작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지원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6일,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백화점식 정책추진보다는 핵심아젠다에 집중하고자 하며, 그 핵심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동성 제고가 동시에 달성한 과제 중에 선별하고자 함을 설명하였다. 구체적 예시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4월 중 역동경제 로드맵 중간 성과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성경제활동 확대방안(3월), 사회이동성 제고방안(4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방안(5월)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월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메이사를 방문하여,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 초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최 부총리는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5월 중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정기인사는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부터 가장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으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 발탁, 적재적소 인재배치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 인사이동(100명) 등이 금번 인사의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직분위기 쇄신 노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추진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최상목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국인 브라질로 출국하였다. 금번 재무장관회의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최 부총리는 1세션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세션에서 '역동경제'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3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응답하라! 대한민국 역동경제"라는 제목의 기고문(디지털타임스)을 통해 6월까지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이전에는 매월 순차적으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역동경제의 토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기고문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R&D 수행 사업단 등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완화와 같은 건의를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한편,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 도전적 R&D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 개회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약자복지 확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중점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차관은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재정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한-OECD 공동 국제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통계 및 사례에 기반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보도자료
    •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낼 것'이라 언급하였다. 역동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발표, 노동, 교육, 연금 3개 개혁 등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인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올해 조세지출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정부는 각 부처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①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②두터운 약자복지,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역동경제의 한 축인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보도자료
    • 4월 5일, 최상목 부총리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청년, 기재부에 바람」에 함께 하였다. 자문단은 발표회에서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 생태계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정책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4월 5일,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 지원센터인 프론트원(마포구 소재), 4월 8일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 4월 19일(현지 시간 기준),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역동경제 및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S&P는 최 부총리의 설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역동경제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보도자료
    • 4월 26일,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우리나라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라 정의하며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며,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기업 제도를 타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자본시장의 공정성, 진입장벽 및 불공정 행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공공기관 고졸인력 채용 비중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중장기 정책과제들을 총 망라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5월 1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①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②교육기회 확대, ③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개선방안에는 직업계고 취업지원 간담회(3.26일), 대학일자리+센터 현장방문(4.24일), 고용복지+센터 간담회(4.25일) 시 '취업지원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알맞은 고용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방안을 포함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5월 3일, 최상목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장국:일본)」에 참석하였다. 한일중 3국은 세계 및 역내경제 동향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3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사회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인구구조·기후 변화와 같은 전지구적(글로벌)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였다. 김 차관은 구조적 도전 요인 타파를 위한 한국의 역동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민간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 이동성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보도자료
    • 5월 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이 콜린스(Jay Collins) 씨티은행 부회장과 만나 글로벌·한국 경제전망과 한국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지없이 추진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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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입지규제 완화
    • 지역(비수도권 한정)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 추진
    • 1월 2일,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신설, '24.7.3일 시행 예정)보도자료
    • 3월 28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보도자료
    • 4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제13회 민생토론회(2.21)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 시행을 위한 국토부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①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②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산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수요조사, 중앙도시계획위·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을 연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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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중점 첨단산업 육성
    •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유튜브카드뉴스
    •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유튜브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6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서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 등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하였다.보도자료
    • 2월 14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15개 국가첨단산단,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등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3월에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을 관계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최상목 부총리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하였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하였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보도자료
    •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방안을 발표하였고,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경남·창원을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등 임기 내 착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등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병희 단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3월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하였다.보도자료
    • 3월 21일,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6번째 일정으로 여의도 '아우토크립트'를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혁신의료기기·이차전지·바이오·항공 등 차세대 기술분야의 신규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실장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화, 민관 협력, 개방형 혁신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2일, 최상목 부총리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하였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충북을 '첨단 바이오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7월 지정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4월 3일, 최상목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을 논의하였다. 첨단산업 분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오송 바이오 특화단지,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등 작년 7월 신규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미래 시장선도형 첨단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재 7대 분야,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우주항공‧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개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 첨단기업들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조속히 강구,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 집중 투입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5월 10일,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10조원 이상의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분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보도자료
    • 6월 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23)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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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R&D 혁신
    •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하여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 도전적·혁신적 R&D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명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고난이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3년 1%에서 '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24년 1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3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하였다.(2.6일,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시행)보도자료
    •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하였다.보도자료
    • 2월 2일,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25→35%, 중견기업 4→50%, 중소기업 50→60%)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126481호)이 발의되었다.보도자료
    • 2월 6일,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외기관의 국가 R&D 직접 참여가 허용되고,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가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보도자료
    •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및 보고하였다.보도자료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R&D 수행 사업단 등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완화와 같은 건의를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한편,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 도전적 R&D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연구단(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및 IBS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R&D 혁신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세계 최소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EU는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하였다. 협정 체결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3번째, 아시아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재정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6차 R&D 미소공감' 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주요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자,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 주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의 전략적 추진 방향,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집중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7차 R&D 미소공감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류 본부장은 KAIST 총장, AI반도체 대학원장, KAIST, ETRI, KIST 등 현장 연구자를 만나 정부의 AI와 반도체 분야 육성정책과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반도체대학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김재철AI대학원의 연구현장을 방문,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다.보도자료
    •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8차 R&D 미소공감으로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하여 국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장들과 R&D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4개 주요 전문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약속한 연구비가 제때 지급되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보도자료
    •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9차 R&D 미소공감으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민간부문이 가진 경쟁력을 들여다보고 정부 R&D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제언을 청취했다.보도자료
    •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4월 23~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1차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50여 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현안 및 신흥기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국가 장·차관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진행될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기술동맹국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삼국 간 추가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권 출연연 기관장들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권역에 위치한 출연연(KIS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장을 만나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소견과 각 기관의 '25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31)에 따라 출연연 자율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필요한 기관 예산지원이 병행되면 출연연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류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연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보도자료
    •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하였다. 정보는 이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과,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보도자료
    •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하였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는 등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6개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맟 현장연구자 등 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현신도전형 국가 R&D 사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체는 한국형 고위험 선도형 연구개발성공모델의 조속한 창출과 확산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금일 행사는 미국 DARPA 운영현황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방안 설명, 도전적 연구개발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과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보도자료
    •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3차 R&D 미소공감으로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향후 전망, 각 기관별 연구개발 목표 및 발전방안, 기관별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부처들과 함께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체질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임저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방향을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계소재·ICT·기반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출연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보도자료
    •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1~3년차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지원, 개인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경쟁력 강화,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 출연(연) 발전과 관련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보도자료
    • 5월 9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24년「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동 사업은 글로벌 R&D 확대를 위해 '24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중심 디지털 全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석학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석·박사생 지도 등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3명 내외)을 유치하여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산·학·연과 함께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단별 필요액을 지원한다. 1차 평가 결과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보도자료
    •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목)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8.15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추진해 온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도자료
    •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오후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한-아세안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번 면담에서 디지털 신질서, 디지털 전환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3.9월)에서 제안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프로젝트 협력방안,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수립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디지털 및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융합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다음으로,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 따라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한다.보도자료
    •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7개 출연연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연구원들이 꿈꾸는 출연연의 미래상과 바라는 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1부 시간과 출연연 연구원과 TF 위원이 젊고 우수한 인재가 찾아오고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는 출연연 지원 방향과 창의·도전적 연구에 몰입하는 출연연 R&D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부 순서로 구성되었다. TF 팀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앞으로 출연연이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입 방안을 도출하고, 출연연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2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이행현황과 함께 글로벌 R&D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태양광, 풍력, 전력망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심의하였다. 앞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대상으로 지속 수립하며, 글로벌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6월 3일,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 밝히며, 올해를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연구개발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6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차 한‧중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한‧중 양국은 한국연구재단과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의 '신진과학자 교류 계획 프로그램'의 지속 시행, '과학기술대표단 교류 프로그램' 신규 시행, 기존의 세미나나 포럼을 강화한 '한‧중 플러스 학술대회' 개최 등 한․중 양국 과학기술 인문교류 강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 과기공동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한‧중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지원 신규과제를 재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 각서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협력과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도자료
    •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주요 6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R&D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글로벌 R&D 협의체는 글로벌 R&D의 집행·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보도자료
    •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방안은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로서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개선 등의 실행 수단을 담았다.보도자료
    •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3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안)과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양자, AI, 첨단바이오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국제협력이 중요한 주요 기술 분야 및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단발적인 글로벌 R&D 지원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보도자료
    •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 6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1월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보도자료
    • 7월 4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대에서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간담회 참여기관들의 우수사례와 앞으로의 협력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참가자들은 R&D 및 인재양성, 인력교류,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양 부처는 과제 수행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의체'를 매달 개최해 지원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지원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른 국내 연구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수도권(고려대학교), 충청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이어 이번에는 영남권, 호남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차 설명회에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200여 명의 대학 연구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6월 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설명회에도 250여 명의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석하였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보도자료
    • 7월 10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양 부처는 2025년 기초연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2025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약 2.9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돌파형 연구'를 신설하고 소규모이지만 수월성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둘째, 2025년에는 대학연구소 중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여 국가 대표 연구소로 육성하는 '국가연구소(NRL2.0:National Research Lab2.0) 사업'을 신설한다. 셋째, 대학연구소가 지역 연구 생태계의 핵심주체로서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연구 과제 및 기초과학, 보호·융합연구 수행,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세계화지방화 연구실(Glocal Lab)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 장비 구축 및 기초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논의된 의견은 향후 2025년 예산 세부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고 연구팀들이 지원한 상황을 확인하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효율적인 기초연구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석·박사 학생연구원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추진되고 있는 IRES(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or Students)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보도자료
    • 7월 18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연구개발 과제」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 착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전적인 연구임무 설정, 연구 참여자와 직접 소통하는 개방형 기획, 책임 과제관리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 체계, 과제 선정평가 결과도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개방형 소통 등으로 연구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오늘 개최된 2024년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 신규과제 착수회의 행사는 지난 6월말 선정된 12개 연구팀에게 동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공유하고, 연구자들의 협력 연계의 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동반 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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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 1월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5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 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0일,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당초 3→5년으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입법정보
    • 3월 14일, 경제부총리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20일, 상공인의 날 대통령 기업인 대상 특별 강연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것은 정부의 역점과제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재,재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신규 개소할 계획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준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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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
    • 벤처기업법 상시화('24.7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24.7월)
    • 벤처기업협회와 협업 하에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분석 및 지원과제 도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내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기업인 ㈜메이사를 방문하여,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 초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1.6조원) 출자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하였다.보도자료
    •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2.8) 후속조치로 총 1.5조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 사업 공고 완료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계획을 공유하였다.보도자료
    • 3월 19일,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7년)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최대 7년까지 휴직이 인정되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정보
    • 4월 5일, 최상목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 지원센터인 프론트원(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고 R&D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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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요·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업종별 현장애로 해소
    • 서비스 TF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24.上)유튜브카드뉴스
    • 1월 30일,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 토론회 :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여 게임산업내 불공정 해소를 통해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5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투자 협력, IP 공동 보유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보도자료
    • 3월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웹툰·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제외,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골프장 규제개선,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저작권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청년보좌역과 논의하였다. 김병환 1차관은 오늘 논의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3일,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업종 선정 및 과제 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웹 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3월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 참석하여 한국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K-마이스 3C 전략'을 발표하였다. 3C 전략이란 ▲지역·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Collaboration), ▲마이스 유형의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Convergence), ▲마이스 기업과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Competitiveness) 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 해외유치 거점망 확대, 대형 국제이벤트화 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등 세부전략을 포함한다.보도자료
    •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는 등 케이-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9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핀테크 혁신펀드 확대·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과 민간 전문가인 이도헌 KAIST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련 주요 부처와 산·학·연·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본 협의체를 민·관 소통과 협력 채널로 적극 활용하여 산재된 데이터의 연계부터 품질 제고,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범부처 통합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22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게임 관련 협회 및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 등 3대 추진전략과 함께, '콘솔 게임 산업 생태계 집중 조성' 을 비롯한 12개 추진과제가 실렸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게임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피해발생시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보도자료
    • 5월 9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에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대국민문화정보포털 고도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등을 비롯한 98개 과제가 포함되었다.보도자료
    • 5월 1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서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24년 1,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영업해보는 제도로, '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5건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핀테크 기업은 "금융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핀테크지원센터의 자문을 통해 위탁테스트 제도를 알게되었다"면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평가하였다.보도자료
    • 5월 2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물 보상 상생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였다. 오징어 게임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영상물 보상 제도화를 위한 상생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이 날 첫 회의에서는 감독 등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원활히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6월 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 공동 주재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자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융복합 서비스 혁신조달제도 도입, 한국산업표준(KS) 서비스 인증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보도자료
    • 6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청년친화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산 투명성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오나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을 담아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보도자료
    • 6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개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①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②콘텐츠 기업 성장, ③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④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금번 발표한 전략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산업선도 신기술 및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 강화 ▲케이-콘텐츠 프리미엄을 통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 동반 수출 확대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 지원 등 과제를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보도자료
    • 6월 2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인 ㈜탈로스를 방문하고,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3곳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데이터 제공 공공기업 4곳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창업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윤상 차관은 민간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등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6월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FTRA) 프란 드레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영상산업계 대응 현황을 살피고, 영상산업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미국 배우조합의 노력을 청취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 연맹 간 합의 사례가 선도적 모델로서 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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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중구조 개선대책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24.上)
    • 대국민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24.上)
    •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보도자료
    • 5월 30일,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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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
    • 지역中企–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추진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24.下)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1월 16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육아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14차 회의를 개최하여 1월 고용동향과 '24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그간 세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 이행한 결과 '23년 빈일자리가 전년대비 1만개 감소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점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7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뿌리산업 생산현장을 시찰한 후에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정책 추진 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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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유튜브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밸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
    • 밸류업 우수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 2월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기업이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향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와 함께 밸류업 지수·ETF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보도자료
    • 2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아시아 주요 기관 투자자 대상 IR을 개최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보도자료
    • 3월 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단은 학계 3인, 투자자 4인, 기업·유관기관 4인, 한국거래소 1인 총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킥오프 회의에는 경제·금융 유튜버 슈카도 특별 참석하였다. 앞으로 자문단은 월 1~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상반기 중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26일 발표한 밸류업 지원방안 내용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추후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연기금, 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9일,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특히,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방침을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ISA 등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밸류업을 통해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보도자료
    • 4월 2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회계법인, 상장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배당절차 개선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거래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세무·상장·공시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4일, 최상목 부총리는 싱가폴·홍콩·미주지역 해외 투자자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방안을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노력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책 의지를 장기간 꾸준히 이어갈 것을 제언하였다.보도자료
    • 5월 2일,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보도자료
    • 5월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 증가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도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가 추가되었다.보도자료
    • 7월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우선,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 할 경우, 증가금액 5%에 대해 법인세가 세액공제된다. 그리고 해당 기업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된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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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동행

  • 24.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개편
    •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추진유튜브
    • 추가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을 기반으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중심으로 공론화 준비 중에 있다.
    •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4대 추진방향은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혁신을 지원한다."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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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외국인력 유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10만명 수준 대폭 확대('23년 17.2만명→'24년 26만명+α)
    • 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명이며 금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인 16.5만명에 30% 가량이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농축산,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26일, 법무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비자 사업에 6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291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였다.보도자료
    •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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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방안 마련
    •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4.上)
    • 1월 18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및 실버타운 관련 업계가 참여한 '실버타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련 업계는 공급 활성화와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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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무탄소 에너지 확산
    • 'CF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
    •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년)」 수립('24.上)
    •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CFE) 브리핑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계획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인 '그리드위즈'를 방문하여 에너지정책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 실장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 있어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하였다. 강 차관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 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보도자료
    •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est)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동 연구센터를 구축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누적 2,700대 등 올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상세계획과 버스 충전방안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유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보도자료
    •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되었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보도자료
    •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되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제14차 총회(4.16~4.18, UAE 아부다비)에 참석하였다. IRENA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현재 핵심 의사기구인 이사회의 주요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은 고위급 본회의 세션 등에 참석하여, 한국이 열악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에도 지난 5년간 발전 비중을 2배 이상 증가시킨 성과를 언급하며, 국내 보급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책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총회 기간 한국대표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협력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개별 국가의 보급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중요성과 함께 텐덤셀 등 차세대 기술 및 정책공조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보도자료
    •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중 포럼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들, 원자력계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원자력발전포럼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①학술, ②교육, ③청년, ④문화·법률 분과별 활동을 통해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특히, 각 분과가 원자력 전공 학생, 원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직접 원자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보도자료
    • 4월 15일~1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보도자료
    •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12개 기업(7개 업종)과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금년에 3곳이 추가 선정(화진철강(철강), 무림피엔피(제지), 아진피엔피(제지))되어 총 12개로 확대되었다. 이들 12개 기업은 총 678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연간 약 7만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선도 기업에게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2년간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12개 기업의 성과는 보고서·동영상 등의 형태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에 소개될 것이며, 특히 9.4.~6.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통해 기업, 전문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수)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보도자료
    •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통상포럼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지원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 및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동 포럼을 출범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보도자료
    •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하였다. 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보도자료
    • 5월 15~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고위급 회의 및 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23, 28억원→'24, 478억원),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원)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안건②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및 안건③ 「CCS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는 민간·공공 개발사 및 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역량을 총집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한편,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설된다. 입찰공고문 등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보도자료
    • 5월 30일, 청정수소 관련 각국의 정책 방향 공유,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 모인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인사,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소 생산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저감효과 기준으로 청정수소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동향, 혼소발전 탄소저감 효과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23.12월),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4.5월) 등을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청정수소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 청정수소 기준에 대한 조화방안 마련,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하였다. 작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환부문의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되었다. 금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38년에는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하면서 '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하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년부터는 무탄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보도자료
    •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철강업계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철 자원 확보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마련,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 ▴철강 무역장벽 적극 대응, ▴철강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날 기념식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임석 하에 「철강 ESG 상생펀드」협약식도 진행하였다. 「철강 ESG 상생펀드」는 철강 중소·중견업체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저탄소화 지원을 위해 포스코·현대제철·기업은행이 조성하여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민간 펀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출자규모가 기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보도자료
    • 6월 4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하여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방안을 통해 향후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어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도자료
    •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글로벌 CCS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경제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 필요성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EU, 덴마크, 호주 등 주요 50개 대사관이 참여하였다. 양의석 CF 연합 사무국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이 탄소감축 수단으로 최초 반영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CFE 이행기준과 국제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보도자료
    •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5.17),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5.24)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➊탄소집약도 및 인증, ➋표준·기준, ➌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하여 세부적인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 공조를 확대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상호 공감하고 향후 양국 민간 주도의 한-일 수소 공급망 협력 확대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청정수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청정수소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구축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해 나가고,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션에서는 국내·외 수소 전문가들이 재생e의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섹터커플링 전략을 토론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주, 전북, 울산, 경북, 충북 등) 간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포럼 마지막날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린수소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수소버스를 타고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와 함덕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와 버스에 공급하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모델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도자료
    • 6월 24일~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 Zero Connection 2024)' 행사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동 행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7개국 정부기관과 6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23.6), 인도네시아('24.6)에 이어 캄보디아 환경부,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보도자료
    •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워싱턴 D.C.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에서「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작년 4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➊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➋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➌청정에너지 투자·파이낸싱, ➍신뢰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위한 전력망 혁신, ➎이동성, 공급망, 인증 등을 포함한 청정수소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다루었고,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도자료
    •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사업개발 전략 및 제도정비 제언이 공유되었고, SK(주) 등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現)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주요 전략으로 ❶ 한국형 i-SMR 건설 및 운영 지원, ❷ SMR 활용 민간 비즈니스 촉진, ❸ 파운드리 구축, ❹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초도호기 건설·운영에 필요한 '실증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 합작형태의 사업화 법인(가칭'i-SMR 홀딩스') 설립, SMR 포함 원전산업 투자를 위한 800억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SMR 확산을 계기로, 그간 공공독점의 형태였던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사업개발·마케팅 등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보도자료
    •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➀입지확보, ➁인허가, ➂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➊원전 대기업(한수원·두산 등)의 일감 세부계획 공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적정 투자시점 도출 및 수주계획 수립 편의성 제공, ➋원전 생태계 퇴직자 활용 지원으로 최근 원전업계 전반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➌해외 수출 관련 시장분석·전략수립·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독자수출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수원·두산에 ➊일감 발주 세부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➋원전업계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 ➌수출전략 마련 및 인증취득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과 '(가칭)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되었다.보도자료
    • 7월 16일, 산업부는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해 현재까지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의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고, 실효적인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CFE 이니셔티브 이행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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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및 취업연계 성장경로 마련
    •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추진
    •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4.9→7.5만명)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추가취약계층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2월 7일,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사회이동성 작업반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부문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어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작업반 논의를 통해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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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잔여복무기간 6→1개월)하여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1월 23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에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포함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였다. 가입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해주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이다.보도자료
    • 2월 29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보도자료
    • 3월 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2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 이행 청년들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을 지급할 방침이다.보도자료
    • 4월 1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여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도자료
    • 5월 22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는 은행권,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참석하여 청년도약계좌 현황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정부도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에게 이용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금융위에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금융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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