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민생경제회복 ●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총 18조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뒷받침 - 민생 신속지원 85조원 수준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중 ○ 소비 활력 제고 -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별도한도 100만원) - 상반기 한시로 개소세 30% 인하 - ’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 즉시 시행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 확대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 ’25년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 -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 해소 -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요인 해소 ’24~’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非수도권 100%) ●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 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 (의료) 간병비용 완화,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 등 제고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각각 동결 - (먹거리)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 추진 - (주거) 주말부부, 中企 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 완화 :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가구당 한도 1,000만원) - (통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 청년 -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청년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 지원 ○ 중고령층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 국민·퇴직연금 등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45+ 생애전환 경력설계 프로젝트 추진,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확충 ○ 소상공인 - 맞춤형 지원 지속 보강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 ‘25년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 2배 인상 ◎ 대외신인도 관리 ●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러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시장 안정 - 국제사회 소통 강화 ●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 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 외국인 투자(FDI) 촉진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미국 新정부 대응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 대비 ● 전략적 수출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 공급망 안정 - 국내 생산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 핵심광물 투자 :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 - 다각적 재원 활용 :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산업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혁신 - (반도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 (이차전지)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추진 - (조선)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 R&D·인력·소부장 지원 ●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착수 (AI) G3 도약 위한 인프라 확충 (바이오) 기술·제조 혁신과 클러스터 운영 (양자) 핵심기술 선점 - (서비스)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 핵심인프라 확충 -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 - 탈탄소 대응 강화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중소기업 글로벌화